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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호)

  유엔 인권위원회가 가고 인권이사회가 온다

  유엔인권이사회 신설의 의미와 전망

  ... 170개국, 반대 4개국(미국, 이스라엘 포함), 기권 3개국으로 통과시켰다. 이 투표에 북한을 비롯한 14개국은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의안에 따라 기존의 인권위원회가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보조기관에 머물렀던 것에 비해 인권이사회는 총회 산하 보조기관으로 격상되었다. 인권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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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6-05-03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이스라엘, 미국, 투표, 인권옹호, 팔레스타인, 불법, 점령, 국가, 한국, 선거, 전환, 북한, 언론, 정치, 인종차별, 체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일반 (2854호)

  동북아에 암운을 드리우는 미일동맹 강화

  [기획] 평택 미군기지 반대운동의 의미 ③

  ... 과 자위대의 역할분담에 대한 협의가 구체화되고 있는 중이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첫째 북한 정세와 양안 유사사태에 대한 경계심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중국과 남북한 등이 예민하게 반응한 바 있다. 물론, 2월의 합의가 한반도와 대만해협에서 자위대와 미군의 군사적 협력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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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규 2005-07-15

  인권키워드

  미국, 지역, 한반도, 평화, 중국, 기지, 아시아, 군대, 북한, 파견, 이라크, 군사, 국가, 한국, 국회, 전쟁, 테러방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86호)

  국보법 안보불안은 허구

  민변·민주법연, '처벌공백론' 비판

  ... 적 사례들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은 비현실적인 것들"이라고 주장했다. 가령 남한 주민이 북한에 가서 노동당 행사에 참가하는데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남북교류절차에 관한 교류협력법 제9조, 제27조를 적용하면 된다는 것이다. 또한 폭동을 조직하는 등의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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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변, 국보법, 국가안보, 북한, 언론, 집회, 체제, 조직,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43호)

  국가인권위, 국보법 전면 폐지 권고

  인권·사회단체 환영 … "이제는 국회가 폐지로 답할 때"

  ... 거를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남북고위회담, 정상회담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거나 국가보안법과 더불어 탈냉전과 통일을 지향하는 남북기본합의서나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등이 같이 존재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분단 및 냉전 체제 당시와는 시대적 환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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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8-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민주주의, 국가, 법, 통일, 국보법, 법무부, 북한, 사상, 양심, 정상회담,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 국가보안법 일반인에게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 빨갱이에게나 ‘눈에 가시’겠지!”라고라고라~?

  ... 마저 적대와 증오감을 조장하는 분단법제의 역할을 해왔다. ‘법대로 하면’ 금강산 관광 중 북한 안내원과 인사하는 것만으로도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죄에 해당하는 웃지 못할 상황을 연출하는 것이 국가보안법이다. 즉, 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교류에서 시대에 뒤떨어진 넌센스한 모순을 끊임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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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 국가보안법폐지운동팀 2004-08-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예술, 민주주의, 통일, 감옥, 평화통일, 북한, 분단체제, 사상, 양심, 언론, 이야기, 시대, 탄압, 한반도, 신자유주의, 무시,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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