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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82호)

국가보안법 폐지 '골든벨' 울렸다

"청소년 세대에는 국보법 굴레 벗어나길"

... 같아서 꺼려졌다는 중학교 1학년인 박건호 씨는 "국가보안법으로 잡혀가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북한 첩자라고 생각했었다"며 "중간고사 기간이라서 국가보안법에 대해 공부를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이 법 때문에 통일을 위해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잡혀갔다는 것을 알게됐다"고 말했다. 충북 옥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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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0-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장기수, 청소년, 운동, 국보법, 북한, 인권, 할머니, 할아버지, 민주주의, 역사,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43호)

국가인권위, 국보법 전면 폐지 권고

인권·사회단체 환영 … "이제는 국회가 폐지로 답할 때"

... 거를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남북고위회담, 정상회담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거나 국가보안법과 더불어 탈냉전과 통일을 지향하는 남북기본합의서나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등이 같이 존재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분단 및 냉전 체제 당시와는 시대적 환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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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8-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국보법, 법무부, 북한, 사상, 양심, 정상회담, 체제, 민주주의, 국가, 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2003년 2월 넷째 주 - 2003년 3월 셋째 주)

... 계획을 구체화하고 조정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올해의 인권 상황을 진단할 때 이라크 전쟁, 북한 핵 위기 등으로 인해 전쟁 분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노무현 정부의 개혁의 성패가 이에 의해 일정 정도 규정될 것이고, 노무현 정부의 정치, 사법 개혁 등은 일정한 성과가 있겠지만 사회권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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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3-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사랑방, 사회권, 인권,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 전쟁, 징벌, 운동, 신자유주의, 감옥, 진상규명, 민주당, 학살, 네트워크, 가해자, 감시, 감옥인권, 교육, 국가보안법, 법무부, 보호감호제도, 북한, 서신검열, 시설, 유치장, 장기수, 장애, 재소자, 정치, 노동3권, 노동기본권, 개발, 체제, 활동가, 약자, 조직, 역사, 전기, 인권옹호, 가해, 수도권, 이라크, 핵, 국가, 정책,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25호)

'국보법 폐지' 현수막은 안돼?

춘천지법의 어이없는 판결

... 내용이 국가보안법과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반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북한이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협이 되고 있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이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며, "국가보안법을 전면적으로 폐지하자는 것과 같은 극단적 주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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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2-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헌법, 국보법, 대통령, 북한,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021호)

<특별기고> 수지김 사건 관련 73명 조사

말단 김 모 씨에 모든 책임 전가

... 소희 기자의 특별기고글을 싣는다.<편집자주> "홍콩에 사는 한 사업가가 미모의 북한 여성공작원에 의해 납치되려다 간신히 도망쳤다."는 것으로 조작됐던 수지김 사건. 검찰은 1년 7개월여 수사를 거쳐 지난해 11월13일 공소시효를 불과 두 달 앞두고 윤태식을 수지김 살해혐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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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2002-01-26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국정원, 경찰, 진실, 가족, 간첩, 감시, 북한, 이주노동자, 고용,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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