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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71호)

  집시법 개정안, 국회상정 예정

  경총 개악청원, 정부 제한방침-법안통과 난항 예상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안’(아래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 행정자치위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인권단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집시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후 현재 상임위로 넘겨진 상태이며, 이미 행정자치위 전문위원의 검토가 끝났다고 한다. 개정안은 1회에 개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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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4-13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정부, 국회,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71호)

  정의 실현 지렛대,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 60개국 비준 넘어, 설립 박차

  ... 전쟁범죄․반인도적 범죄를 처벌할 상설 국제형사재판소가 설립된다. 이로써 중대한 인권침해를 저지르고도 형사 책임을 받지 않는 관행에 이제 종지부를 찍게 되리라 기대된다. 11일 콩고민주공화국, 아일랜드, 몽고 등 10개국은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의 근거가 되는 로마규정의 비준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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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13

  인권키워드

  재판소, 범죄, 미국, 재판, 전쟁, 형사처벌, 법정

• 인권하루소식 (2070호)

  이스라엘 대사에 '학살 중단·군대철수' 촉구

  사회단체 기자회견, "한국 정부는 팔 지역 인도적 지원해야"

  ... 엘 공격 이후 열흘 동안 2백여 명의 민간인이 살해됐다"고 점령지 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인권실태를 보고했다. 또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민병대를 수색한다는 이유로 1천5백여 명에 이르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불법구금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군은 부상자를 후송하는 앰블런스와 유엔구호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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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4-12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정부, 평화, 학살, 지역, 연대, 군대, 언론, 한국, 테러, 법

• 자료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른 민간단체1차보고서(국어)

  1995년에 유엔에 제출됐던 민간단체1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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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교육실 2002-04-11

• 인권하루소식 (2066호)

  <기고> 이스라엘·스위스·러시아·한국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모저모

  유엔인권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는 한국 민간단체 대표단은 2일 오전 유엔인권위원회를 참관하고 한국 외교부, 제네바 대표부 공무원들, 그리고 몇몇 다른 민간단체들과 인사를 나눈 후 낮 1시부터 병역거부에 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전세계적으로 병역거부운동을 주도해 온 팍스로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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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민 2002-04-05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한국, 정부, 이스라엘, 안보, 청년, 권리, 헌법, 군사주의, 인권위원회, 사형, 양심, 여성, 전쟁, 국방부, 민변, 조직, 역사, 병역, 팔레스타인, 국가,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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