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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44호)

  에바다는 지금 무법천지

  옛 비리재단 쪽, 폭행에다 가처분 결정문 훼손

  ... 원생들의 방해로 법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지난 96년 11월 농아원생들의 농성으로 인권유린 사실이 폭로된 에바다 농아원은 지난 해 8월 이후 김칠준 변호사 등 민주적 인사들이 이사회의 다수를 차지하게 됐다. 그러나 옛 재단 쪽 직원들은 남아있는 농아원생들을 동원해 에바다 정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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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06

  인권키워드

  법원, 학교, 농성, 지역, 집회, 평택, 세력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041호)

  구치소 사망사건 해결 촉구 법조인 선언

  ... 사망사건과 관련해 법조인들이 사태해결을 촉구하며 28일 법조인 선언을 발표한다. "수용자 인권신장 및 보호에 앞장서야 할 법조인으로서의 책임과 책무를 통감"하는 뜻에서 지난 2월 초부터 준비된 이 법조인 선언은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원들이 주축이 돼 117명이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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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2-02-28

  인권키워드

  교정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청와대

• 인권하루소식 (2040호)

  『테러방지법 자료 모음』

  ... 테러방지법이 실제로 테러를 방지하기보다는 기본권 침해와 국가정보원의 권한강화로 이어진다는 인권단체들의 비판의 목소리에 이어 최근엔 대한변협, 국가인권위원회도 테러방지법의 인권침해 요소를 낱낱이 밝히며 입법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아래 자료는 지난 해 11월 입법 예고 이후 세 차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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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2-27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입법, 테러,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전쟁,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38호)

  월드컵 핑계 집회탄압 현실로

  민주노총 전북본부장 등 11명 연행

  ... 까지 받았다. 박 사무장은 머리와 허리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준형 집행위원장은 "전주북부경찰서 정보과장이 '월드컵 준비기간에 천막농성은 보기가 좋지 않다'고 연행사유를 밝혔다"고 전했다. 하지만 전 집행위원장은 "당시 천막을 꺼내지도 않았고 경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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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23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민주노총, 석방, 활동가

• 인권하루소식 (2037호)

  테러방지법 폐기 촉구

  국회, 진지한 검토없이 처리 우려

  ... 한편 기자회견 직후 대표단은 정보위 소속 이상수, 문희상 의원실을 방문하여 법안에 대한 인권·사회단체 의견서를 전달했다. 문희상 의원실에서는 "여야간에 이 법안에 대한 이견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견은 정부안과 시민사회간에 존재하는 것"이라 밝힘으로써 국회가 이 법안에 대한 진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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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22

  인권키워드

  국회, 국정원, 노령, 민주노총, 심의, 테러방지법, 경찰,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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