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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제1차 정부보고서(국어)

  1994년도에 우엔에 제출한 제1차정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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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교육실 2002-06-10

• 인권하루소식 (2109호)

  월드컵 시설주변, 노조집회 67곳 불허

  경찰, 특별치안구역 악용…1인시위도 막아

  ... 한미행정협정 개정을 위한 시민대회(2.18)'를 개최하려 했을 때, 경찰은 "위 집회 참가인권 중 60-70%를 차지하는 한총련이 94년도에 총 27회의 폭력시위를 주도하였다"며 금지통고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한총련이 종전의 집회에서 수차 폭력행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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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06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금지통고, 지역, 미국, 공공, 정부, 서울역, 위법, 광장, 헌법, 종전, 기본권,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09호)

  '장세동 범죄', 공소권 없음 결정

  ... 안기부장에 대해 검찰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5일 서울지검 박경춘 검사는 6개 인권단체들이 공동으로 고발한 '장세동 사건'에 대해 이와 같은 결정을 통지했다. 인권단체들은 지난 1월 30일 수지김 사건의 조작과 은폐를 지시한 장세동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처벌해 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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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6-06

  인권키워드

  검찰, 직권남용, 범죄

• 인권하루소식 (2108호)

  성전환자 호적변경, 입법논의 한창

  김홍신 의원실, 7월 발의 계획…의견수렴 절실

  ... 등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물론 정상적인 노동조차 할 수 없다. 동성애자인권연대 임태훈 대표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첫 숫자는 여성을 '2'로, 남성을 '1'로 표기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전환자는 취업시험에 응시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며 성전환자의 어려움을 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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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05

  인권키워드

  성전환자, 성별, 국회, 법무부,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대법원, 성매매, 여성, 권리, 미국, 법, 전환,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08호)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 공개' 관련 자료 모음』

  ... 위한 변론 통권 제45호 2002/3․4) 한국여성의 전화연합, 여성민우회, 인권실천시민연대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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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6-05

  인권키워드

  청소년, 변론, 기본권, 성매매, 성폭력, 공익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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