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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81호)

  <논평> 양심의 자유를 부정하는 헌재의 오판

  ... 면적 사고의 자유에 그치고 양심을 표명하는 자유까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돼왔다. 국제인권규범이 정한 사상․양심의 자유는 '침묵할 자유'를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양심을 추구할 자유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소수에 머물렀다. 그러나 이번 헌재의 판결은 그나마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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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27

  인권키워드

  양심, 국가, 수형자, 기본권, 국보법, 북한, 안전, 집시법, 법, 법정,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80호)

  "인식전환 없이 수용자 의료권 보장 힘들다"

  민․관 등 관련자 대거 모여 수용자 의료권 논의

  ... 료예산책정과 필요장비를 손색없이 비치해야 한다." 24일 오후 7시 종로성당 대강당에서는 인권운동사랑방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공동주최한 '교정시설 수용자 의료권 보장을 위한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인권단체활동가를 비롯해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와 법무부 직원, 연구원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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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4-26

  인권키워드

  의료, 교정시설, 법무부, 인재, 건강, 치료,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질병, 형벌, 범죄, 운동, 유가족, 미국, 국가, 법, 전환

• 인권하루소식 (2079호)

  그룹홈에 국가지원과 감독 필요

  버림받은 아동 숫자 7천7백 여명

  ... 회복지사는 "그룹홈이나 위탁가정도 기존시설과 마찬가지로 학대와 방임의 가능성이 높다"며 "인권유린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재정지원과 교육, 관리책임이 필수적"임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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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4-25

  인권키워드

  아동, 정부, 부모, 교육, 양육, 학대, 치료, 제도, 국가, 성장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78호)

  『글리벡을 통해 본 특허권』

  ... 의 실시 필요성) / 대가의 액과 지급 방법 및 시기 / 통상실시권의 범위 3. 특허권과 인권-글리벡 사건을 중심으로(남희섭,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2001 1/12) 4. OXFAM BRIEFING PAPER A. Eight Broken Promise : Why the WTO i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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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4-24

  인권키워드

  AIDS, 건강, 권리, 감염, 건강권, 변론, 지역, HIV, 제도, 한국,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2076호)

  정부, "집회참가 외국인 강제출국 조치"

  이주노동자에겐 표현의 자유도 없다

  ... 정부의 정책을 바꾸라고 주장할 권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와 이주여성인권연대는 현재 법무부가 실시하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신고'와 관련해, 21일 오후 2시 서울 종묘공원에서 '불법체류 일제등록 거부와 단속․추방 반대, 합법화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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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20

  인권키워드

  집회,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법무부, 정부, 출입국관리소, 권리, 단속, 강제퇴거,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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