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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5호)

  성폭력특별법의 처벌규정을 형법으로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8) 형법 일부개정안

  ... 성들에게 성폭력은 여전히 일상의 삶을 위협하는 범죄로 체감되고 있다. 특히 폭행, 협박과 저항의 정도를 엄격하게 따지는 ‘최협의설’은 강간의 판단기준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수사·재판 담당자들의 인권감수성과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2차피해가 늘고 있다. 따라서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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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경 2007-10-16

  인권키워드

  성폭력, 법, 인권, 피해자, 운동, 권리, 피해, 국회, 저항, 친고죄, 범죄, 사법부, 신문, 아동, 안전, 인권감수성, 제도, 쉼터, 국가, 선거, 전환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63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유럽의 공공서비스: 민영화로부터 참여로

  레드 페퍼 등 유럽 저널들의 유로토피아 제4호 (2007.5)

  ... 참여 예산제도 등을 민영화의 대안으로 이야기하며, 유럽 청원, 유럽사회포럼 등 민영화에 저항하는 유럽 차원의 운동을 소개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민영화의 광풍은 IMF 직후 세차게 몰아친 후 최근 잦아드는 듯하지만, 민영화의 실패와 대안이 이야기되는 유럽의 현재는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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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ㆍ요약/ 범용, 우성희, 유해정 2007-07-18

  인권키워드

  민영화, 운동, 회사, 노동조합, 네트워크, 노조, 에너지, 정책, 노동자, 저항, 사회운동, 지역, 자본주의, 이야기, 조직, 총선, 신자유주의, 국제, 산업, IMF, 교육, 기업, 노동, 노동권, 노인, 대량해고, 비혼모, 심의, 전쟁, 청소년, 투표, 해고, 건강, 질문, 권리, 일자리, 욕구, 학교, 빈곤, 동맹, 국가, 의존, 연합,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61호)

  [유성의 인권이야기] 거리 민주주의를 봉쇄하는 ‘차벽’,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벽에 물리적으로 갇힌 집회와 시위는, 권력에게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으며, 울타리 안에서 저항적 성격을 잃어가게 된다. 물리적 고립은 심리적 위축감으로 이어지며, 경찰이 '오늘은 어디까지'라고 그어놓은 선을 넘기 힘들다는 심리적 패배감은 집회 시위의 생동감을 잃게 만든다. 권력과 경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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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7-07-04

  인권키워드

  차벽, 경찰, 집회, 행진, 권력, 광화문, 민주주의, 국가, 광장, 권리, 집, 제도, 신자유주의, 학교, 무시, 불법, 감시, 물대포, 언론, 저항, 집시법, 채증, 한미FTA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61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승리할 때까지 패배하는 것”

  ... 추진하는 신자유주의 정부의 국가이데올로기 강화책이라는 게 포비의 결론입니다. 한미FTA에 저항할 민중들의 조직을 이끄는 지도부를 구속하고, 국가에 대한 충성을 강화하는 그런 것들, 결국은 민주주의와는 정반대로 가는 신자유주의 국가안보 정책의 일환이라는 거지요. 보세요, 비록 이번 임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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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박래군 2007-07-04

  인권키워드

  한미FTA, 신자유주의, 국가보안법, 국회, 경제, 민주주의, 국기, 평화, 미국, 국가, 비정규직, 사상, 평화체제, 노동자, 수사기관, 인권, 통신비밀보호법, 민주당, 시대, 조직, 법, IMF, 감시, 국가안보, 기업, 민주노총, 부동산, 북한, 사생활, 영장, 재난, 저항, 전교조, 통신비밀, 파업, 노동조합, 치료, 체제, 정당, 자유주의, 일자리, 홈에버, 탄압, 전기, 한반도, 무시, 권력, 핵, 단지, 미디어,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54호)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⑪ <끝>] 청소년인권운동을 바라보는 열 개의 시선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좌담회

  ... ㅅ 많은 사람들이 학교라는 공간에서 눈을 감았지만, 청소년인권운동은 부당한 교육과 학교에 저항하는 청소년들에게 힘을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항하는 누군가가 있을 때 잘못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건 중요하죠. 스스로를 확장할 수 있는 경험들을 만들어가는 건 중요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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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전누리 2007-05-15

  인권키워드

  운동, 전교조, 학교, 이야기, 인권, 청소년인권, 청소년, 권리, 두발자유, 권력, 성장, 가족, 가해자, 이주노동자, 인권감수성, 저항, 학생, 사회운동, 교육, 나이, 정보인권, 지역, 집회, 청소년운동, 체벌, 노동조합, 탈학교, 피해자, 범죄, 민주주의, 조직, 역사, 부모, 생존, 국가, 네트워크, 미디어, 세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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