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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89호)

  세계화는 '빈곤의 대중화'를 남긴다

  13∼14일 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정상화의에 저항하는 민중행동

  ... 세계무역기구(WTO),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IBRD) 등의 뒤를 이어 미국 중심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물결을 관철시키려는 정상회의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 전국빈민연합회 김흥현 의장은 "멕시코는 NAFTA 체결 이후 일자리 감소로 서민들은 더욱 가난에 허덕이고 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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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희 2004-06-09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빈곤, 아시아, 자본, 노동자, 저항, 전쟁, 지역, 노동권, 여성, 이주노동자, 정치, 홈리스, 일자리, 군사주의, 평화, 미국, 실업, 연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88호)

  신분등록제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上)

  개인별 신분등록제 실현 연대회의, 목적별 공부(公俯)안 제안

  ... 폐지를 주 골자로 하는 민법개 정안이 17대 국회에서 가결되면 호주를 기본으로 가(家) 중심의 법적 신분관계를 국가에 등록하도록 한 현행 호적제도는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 지난해 11월 정부는 호주제 폐지 이후 신분등록제 대안으로 이른바 '조대현 판사안'이라고 불리는 개인별신분등록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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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08

  인권키워드

  호주제, 차별, 프라이버시, 활동가, 부모, 국가, 법,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국적, 국회, 성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88호)

  ◐ 최혜정의 인권이야기 ◑ 현실 속의 '올드보이'

  ... 복수극은 330만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몰이에 성공했고, 개봉 전부터 해외 바이어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극장문을 나서면서 우리는 이 피튀기는 잔혹극이 영화 속 이야기라는 사실에 안심한다. 그리고 '갇힌 자'라는 소재는 남의 이야기, 아니 가능성 없는 영화 속 설정이라고 치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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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혜정 2004-06-08

  인권키워드

  시설, 이야기, 법, 가해자, 감시, 검열, 교육, 빅브라더, 경찰

• 인권하루소식 (2582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⑥ 재정신청과 재심 제도

  재정신청제도 전면 확대돼야

  ... 불법감금 상태에서 조작된 진술에 의해 유죄가 확정되었던 경우가 다반사였다. 이런 경우 재심의 요건에 해당되어야겠지만, 상상외로 법원의 태도는 완강하다. 한번 확정한 판결이 아무리 잘못된 것이라고 해도 뒤집을 수는 없다는 판결의 무오류성에 대한 집착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95년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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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5-29

  인권키워드

  제도, 검찰, 범죄, 법, 재판, 조작간첩, 공무원, 대법원, 법무부, 불법감금, 심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79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제도'로 실질화해야

  병역거부 연대회의, 대체복무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

  "병역거부는 양심의 자유"라며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이어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는(아래 연대회의) 24일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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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5-25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국가안보, 국회, 인권, 안보, 제도, 병역, 평화, 입법, 감옥, 언론, 종교, 차별, 사회복지시설,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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