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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36호)

경찰 학원 난입, 방치할 것인가?

학생은 무대응, 학교는 수수방관

... 내에서 영장도 없이 불법 연행되었다 풀려난 경기대생들의 반응도 예외가 아니다. 적법절차를 무시한 연행이었고, 그 과정에서 심한 폭행까지 당했지만 학생들은 "법적 대응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 이유는 "시간이 너무 많이 들고,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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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3-06

인권키워드
공권력, 경찰, 법, 학교, 불법집회, 영장, 권리, 무시, 불법
인권하루소식 (432호)

유엔, 최초로 한국에 인권조사단 파견

인권위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

... 국가보안법의 개선, 교원노조의 결성과 파업권의 보장 등 구체적 권고안을 받았지만 권고안을 무시하거나 경시하여 가입에 따른 성실한 의무를 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후싸인 씨는 26일 민주노총(준)과 김선수 변호사(민변)를 만났고 27일 전교조 정해숙 위원장, 정태춘, 장상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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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6-28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인권, 피해자, 국가보안법, 가족, 남용, 전교조, 파견, 파업권, 인권위, 무시, 피해,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5호)

공안바람에 짓밟힌 청소년의 권리

6일간 밀실수사로 청소년단체 「샘 」이적단체 규정

헌법, 아동의 권리 등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무시돼 신공안바람 속에 헌법, 형사소송법,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등에 보장된 청소년들의 권리가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7일 공개적인 활동을 해온 ｢민족사랑의 통 큰 이정표 ‘샘’｣(회장 고영국,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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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9-09

인권키워드
권리, 아동, 경찰, 조직, 헌법, 국가보안법, 사상, 가족, 결사, 교육, 국경, 변호인, 석방, 집회, 청소년, 무시, 공산주의, 불법, 민족, 법, 예술, 매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아닌 기후정의 시나리오를!

탄중위 해체 공대위를 시작하며

... 아니다. 그렇다고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결정되는 탄소중립위를 무시하고 우리끼리 ‘대안’만 이야기하고 있을 수도 없다. 탄소중립위를 앞세워 진행되는 정부와 자본의 이 프로세스에 맞선 투쟁이 필요하다. 시장과 자본이 만들어낸 기후위기와 삶의 위기가 결코 다른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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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21-09-09

인권키워드
탄소중립, 자본, 시장, 온실가스, 정부, 기업, 기후위기, 체제전환, 권력, 기술, 평등, 시대, 에너지, 조직, 국회, 노동자, 부동산, 안전, 인권, 장애, 동물권, 자본주의, 진실, 녹색성장, 시민사회, 경제, 이야기, 활동가, 청년, 제도화, 제도, 재생에너지, 무시, 법, 전환, 성장, 연대, 출신, 생태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집회는 범인이 아니다

코로나 시대에 다시 외치는 집회시위의 권리

... 위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된다. 광복절 집회 참여자들이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적극적으로 무시했다는 사실은 집회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기도 한다. 사랑제일교회와 같이 몰상식한 극우 세력, 혹은 민주노총과 같은 강성 시위꾼 때문에 집회를 안전하게 진행하기란 어차피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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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쓰 2020-10-21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코로나19, 경찰, 극우, 바이러스, 세력, 안전, 정부, 공권력, 이야기, 시대, 감염, 민주노총, 재난, 차벽, 평등, 감염병, 무시, 국회, 노동, 노동자, 언론, 인권, 장애, 저항, 집시법, 허가제, 개발, 광화문, 헌법, 불법, 국가, 정책, 서울시, 철거,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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