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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201호)

[벼리] 관 뚜껑을 닫아야할 보호감호제도

... 범죄에 대해 거의 종신형에 가까울 정도로 법정형을 늘려 놓았음에도, 형법 체계의 일관성도 무시하면서 형벌과 다를 바 없는 보호감호를 다시 도입하려는 이유가 무엇일까? ‘보호감호’가 갖는 정치적, 사회적 함의가 무엇이길래 법무부는 이미 시끄럽게 폐기처분된 제도를 다시 살리려고 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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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희 2010-05-05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법무부, 범죄, 성폭력, 형벌, 역사, 제도,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형사처벌, 불안, 권력, 가족, 가해자, 국회, 농성, 보복범죄, 아동, 아동성폭력, 언론, 정치, 피해자, 민변, 활동가, 운동, 헌법, 무시, 피해, 입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자료실

[보도자료] [성명] 집시법 제5조 1항 2호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 결정은 현실을 오해하는 수준을 넘어 집회·시위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는 현실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이다.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는 헌법 제21조 2항은 1987년 6월 항쟁의 대표적인 성과로 현행 헌법 질서가 집회·시위를 통해 새롭게 창출되었다는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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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4-29

인권키워드
헌법, 집회, 집시법, 경찰, 헌법재판소, 벌금, 기본권, 허가제, 형사처벌, 범죄, 검열, 대법원, 양승태, 지역, 국방부, 정당, 무시, 대추리, 권력, 단속,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내 말 좀 들어봐 (178호)

[내 말 좀 들어봐] 용산국민법정, 나는 기억할 것이다

... (慙死:치욕을 견디기 어려워 죽으려고 함)해야 할 사건이다. 서민의 인권은 공권력에 의해 무시당했으며, 공권력이 중요한 건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이해관계일 뿐이라는 것, 반성해야 한다. 용산 참사 국민 법정에서 나는 참 많이 울었다. 강제진압의 부당성을 밝히는 증거자료에서 그리고 증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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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조은․김승연 2009-11-11

인권키워드
용산, 진실, 용산참사, 참사, 검찰, 공권력, 사법부, 철거민, 경찰, 권리, 법, 화염병, 약자, 성장, 조합, 뉴스, 이야기, 강제진압, 대통령, 물대포, 변호, 사회권, 생명, 업무방해죄, 용역, 인권, 학생, 집, 유가족, 동료, 역사, 헌법, 학교, 무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성명/논평

<논평> 부적절한 국가인권위 논평, 기조 전환의 출발인가

... 로 위원장 명의로 발표했을까. 현 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통해 북한 당국이 “생명권에 대한 무시와 몰이해의 태도”를 보였다며, 남한 당국으로 하여금 북한 당국에 대해 “이번 참사의 원인과 배경 및 그에 따른 책임을 따져 묻고, 재발방지를 위한 당국 간의 제도적인 방안을 포함한 합당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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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9-09-18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생명권,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용산, 재발방지, 참사, 철거민, 체제, 무시, 평화,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철거민
인권오름 > 페미니즘인(in)걸 (170호)

[페미니즘인(in)걸] 여성 + 청소년 정치까지 몇 km?

여성청소년의 정치적 권리 이야기

... 워드에만 머물기엔 같은 두발규제 문제라도 성별에 따른 억압의 형태와 수위가 달라지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 상황과 욕구가 분명히 존재한다. 이 지점에서 여성 청소년의 독자적인 목소리는 필요해진다. ‘소녀’와 관련해서 여성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자기주장과 정치가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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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건 2009-09-16

인권키워드
청소년, 여성, 정치, 권리, 학교, 집회, 촛불집회, 소비, 권력, 미디어, 단어, 선거권, 체벌, 촛불, 학생인권, 진실, 이야기, 활동가, 재생산, 욕구, 무시, 언어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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