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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78호)

  긴급 인터뷰: ‘테러방지법’, 과연 필요한가?

  울산대학교 이계수 교수에게 듣는다

  ... 국민의 기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비례원칙에 위반하는 대책은 아닌지 냉철하게 평가해 봐야한다. 그리고 국민이라면 의당 그러한 대책들이 실제로 국민들에게 안전을 가져다주는지를 당당하게 물어야 하고 정부는 그에 대해 성실히 답해야 한다. 입증책임은 정부에 있다. 뉴욕테러가 민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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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16

  인권키워드

  테러, 국정원, 정부, 테러방지법, 민주주의, 미국, 전쟁, 법, 인권, 경찰, 조직, 기본권,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77호)

  전자건강카드 도입 초읽기

  복지부, 여론 무시 사업강행

  ... 될 가장 중요한 업무는 전자건강카드 사업참여 희망업체(또는 컨소시엄)의 사업제안 내용을 평가해 시범사업자를 선정하고, 시범사업 후 본사업자를 최종 확정하는 일이다. 현재까지 ‘KHC, 신보람, 은행컨소시엄’ 등 5개 컨소시엄이 전자건강카드 사업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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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15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공무원, 건강보험공단, 공단, 무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969호)

  <해외소식> 미 폭격… 민간인 희생, 민간시설 파괴

  산산이 부서지는 아프간 민중의 삶

  ... 라이츠워치는 지난달 22일 미국이 아프간 남부 ‘초우카르-카레’라는 민간인 마을에 폭격을 가해 많은 사상자를 낸 것에 대해 설명하라고 국방성에 촉구했다. 이날 공습으로 죽은 사람의 숫자는 25명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휴먼라이츠워치는 사망자의 숫자가 훨씬 더 늘어날 거라고 밝혔다. 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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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11-03

  인권키워드

  미국, 집, 마을, 가족, 국제앰네스티, 언론, 여성, 지역, 치료, 병원, 전기, 정부

• 인권하루소식 (1965호)

  고등법원, '증명할 수 없다'며 구치소 폭력책임 기회 놓쳐

  손배소송, '수감자 가족인계의무 소홀히 한 점'만 책임물어

  ... 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박씨 유가족들이 1심 때부터 "구치소 직원들이 박씨에게 폭행을 가해 박씨가 사망에까지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당시 함께 재소하던 양모씨 등을 증인으로 내세웠으나 1·2심 재판부는 "이를 증명할 수 없다"며 구치소 측에 책임을 물어 폭력행위에 제동을 걸 기회를 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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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심보선 2001-10-30

  인권키워드

  국가, 유가족, 가족, 생명, 건강, 손해배상, 벌금, 법원

• 인권하루소식 (1938호)

  ‘미 보복전쟁 반대’ 목소리 강제진압

  경찰, “민감한 시기에 기자회견 허용 안 한다” 사전압력

  ... 등으로 강제 해산시켰다. 자통협 김종일 사무처장은 “초반부터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폭력을 가해 (참가자들을) 극도로 흥분시켰고, (경찰들은) 기자회견 자체를 원천 무산시키려 했다”고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실제 이 과정에서 문정현 신부는 전경의 방패로 다리를 찍혀 부상을 당했고, 인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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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18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노총, 집회, 미국, 테러, 정부, 강제진압, 재발방지, 전쟁, 학생, 애도,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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