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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26호)

  이주노동자 고용 관련 입법공청회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노동 3권 보장돼야”

  ... 산되며, 그 중 77%가 미등록 불법체류 상태다. '불법' 상태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각종 인권침해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입법 공청회는 이주노동자 문제를 이 사회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선포하며 열띤 토론을 만들어 갔다. 먼저 민주노총 이상학 정책국장은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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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13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동자, 고용, 동일노동, 동일임금, 민주노총, 비정규직, 불법체류, 권리, 기본권, 미등록, 한국, 정책, 입법, 국적,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동시장, 출입국관리법, 노동3권, 시대, 제도, 불법, 이주, 근로,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34호)

  <논평> 의문사 진상규명에 힘을

  ... 다. 국가권력이 같은 짓을 되풀이 못하도록 역사적 증거와 교훈을 기록하는 곳이다. 그러나 인권유린으로 점철된 과거를 지배했던 자들이 현재를 장악하고 있는 현실에서 위원회가 걸어온 길은 가시밭길의 연속이었다. 오는 9월 16일이면 그 활동이 끝나는 위원회를 팔짱끼고 바라보며 시간끌기를 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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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13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진상조사, 진실, 헌법, 무시, 공권력, 평등, 권리, 민주주의

• 인권하루소식 (2133호)

  개인질병정보 유출, 보험업법 개정반대

  사회단체, 법 개정 중단 촉구…반대운동 확산 계획

  ... 나무 까페에서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준) 등은 기자회견을 열어, 개인정보유출 등으로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2일 재정경제부가 입법 예고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민간보험회사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질병에 관한 통계와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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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7-12

  인권키워드

  법, 정부, 개인정보, 민주노총, 사생활, 장애, 질병, 프라이버시, 건강보험공단, 피해,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31호)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기획기사> 학살현장을 가다 (1)

  단일장소 최대 학살지, '대전 산내 골령골'

  ...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사건에 대한 유족 증언과 진상규명 운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에 인권하루소식은 일주일에 한번 비정기적으로 전국에 걸쳐있는 민간인학살 현장을 방문해 학살의 진상과 규명운동의 현황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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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10

  인권키워드

  학살, 진상규명, 진상조사, 국회, 피해자, 여성, 전쟁, 운동, 피해, 정부, 진상

• 인권하루소식 (2131호)

  전 한총련 간부, 민주화운동 인정

  의문사진상규명위, 국보법 개폐 권고

  ... 가 곧 민주화운동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또한 위원회는 "국제인권규약에 비추어본다면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이 규약에 위배된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한상범 위원장은 "군사독재 정권 아래 만들어진 법령, 판결, 행정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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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10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운동, 정부, 일본, 검찰, 경찰관, 공권력, 국회, 저항, 노동법,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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