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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25호)

청계천까지 진출한 길거리 CCTV

정보인권활동가모임, 국가인권위 진정

... CCTV) 카메라가 설치돼 정보인권단체들이 철거를 요구하고 나섰다. 26일 다산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정보인권활동가모임(아래 활동가모임)은 청계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계천 CCTV는 방범용 CCTV와 달리, 노상방뇨, 오물방치 등의 단순한 경범죄를 잡기 위해서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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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0-28

인권키워드
CCTV, 감시, 공단, 활동가, 철거, 국가인권위원회, 정보인권,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 여성|물구나무 (2924호)

[즐거운 물구나무] 담배 피우는 것도 권력이다?!

... 즈가 예전의 '아빠의 금연은 가족 사랑의 실천입니다' 따위의 촌스러운 금연광고에서 확실히 진보한 것만은 사실이다. 적어도 담배로 인해 손상된 폐 사진 등을 보여주면서 혐오감을 유발하여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끔찍한 광고가 아니라는 점에는 후한 점수를 줄만도 하다. 하지만 화면의 시각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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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 2005-10-28

인권키워드
여성, 권리, 건강, 권력, 가족, 이야기, 국가
인권하루소식 > 시민·정치적 권리|일반 (2922호)

[연재] 사상의 '독점시장'을 깨자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⑤ 정신적 자유권

... 전선거운동 금지는 1956년 정·부통령 선거에서 조봉암 후보의 약진을 본 이승만 대통령이 진보당의 진출을 막기 위해 1958년 민의원선거법을 고치면서 포함됐다는 것이 송 교수의 설명이다. 이때 선거운동원 등록규정도 포함됐다. 이런 선거운동의 제한은 1925년 일본에서 치안유지법과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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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0-26

인권키워드
사상, 기본권, 헌법, 청소년, 민주주의, 매체, 국가보안법, 양심, 정당, 강제해산, 대통령, 언론, 권리, 국가, 시장, 배제, 일본, 강제퇴거, 공직선거법, 장애, 집시법, 집회, 출입국관리법, 허가제, 피해자, 경찰, 사회주의, 조직, 벌금, 공공성, 한국, 선거, 체류, 연결, 철거, 공공, 진보당, 발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 HIV감염자|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21호)

[윤한기의 인권이야기] 직장 건강검진으로 일터에서 배제되는 감염인들

... 한 것이 직장 건강검진에 HIV 검진을 무조건 포함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다. 어떤 검진보다도 HIV 검진은 당사자가 검진을 원해야 하며 검진을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었는지 상담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양성으로 밝혀지면 심각한 사생활침해와 인권유린을 당할 수 있기에 결과가 본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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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기 2005-10-25

인권키워드
HIV, 감염, 에이즈, 부당해고, HIV/AIDS, AIDS, 상담, 배제, 감염인, 국가인권위원회, 사생활, 사생활침해, 차별, 해고, 회사, 노동조합, 치료, 접근권, 질문, 동료, 벌금,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HIV/AIDS 감염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논평 (2920호)

[논평] 제청된 대법관 후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 보자가 개혁적인 인사라고 하여 균형을 맞추었다는 평가는 과도한 것이 아닐 수 없다. 보다 진보적인 판결을 했던 법관을 대거 대법관으로 기용해야만 겨우 균형을 맞추었다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일반적인 평가 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번에 제청된 후보자 중에는 사법개혁이라는 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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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0-22

인권키워드
법원, 안기부, 출신, 국회, 대법원, 인권, 재판, 고문, 사법부, 양심, 시민사회, 헌법, 기본권,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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