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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인권상황 특별보고관에게 보낸 의견서

... 수용자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강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02년 유엔에서 채택된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가 발효되고 있지 않다는 데서 드러나듯 각국은 수용시설에 대한 국제기구 방문조사를 꺼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정부도 예외는 아니다. 보편적인 국제기준의 수용을 각 국에 촉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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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5-01-10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사형, 탈북, 사형제, 평화, 미국, 한반도, 일본, 국가보안법, 난민, 사법부, 범죄, 체제, 헌법, 법, 의료, 거주이전, 검열, 결사, 고문방지협약, 노동, 양심,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자유권규약, 종교, 파견, 형벌, 정치참여, 건강, 사랑방, 국제질서, 제도, 북핵, 무시, 국제, 핵, 국가, 중국, 한국, 러시아, 기술,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22호)

상호접근 가능성부터 열어야 한다

사랑방, 북인권 의견서 유엔에 전달

... 같은 사형문제도 언급되었는데 북만의 특수한 문제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관련국들이 모두 '고문방지협약 비준'과 '사형제도 폐지'에 적극 나서고 북에게도 이러한 인권적 실천에 동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무엇보다 북의 인권 개선을 위해선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의 냉전 질서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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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2-21

인권키워드
인권, 사랑방, 권리, 한반도, 미국, 고문방지협약, 국보법, 난민, 생명권, 이주노동자, 탈북, 탈북자, 파견, 사형제, 체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21호)

<논평> '전향몰이' 악령의 귀환을 막아라

... 며 저질러온 폭거의 정확한 결과다. 다행히 이번 색깔 파문은 해묵은 색깔론에 대한 염증과 고문·용공조작 주장으로 역풍을 맞으며 조금씩 가라앉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번 파문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된다. 국가보안법의 시대를 넘어서는 일은 국가보안법이라는 법률 하나를 폐기하는 일로 그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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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진실, 시대, 권력, 사상, 제도화, 간첩, 양심, 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719호)

범국민운동으로 확산시키자

... 되고 있다"고 밝혀 대중들의 호응에 크게 고무되어 있기도 하다. 먼저 국민연대는 16일 '고문·용공피해자 증언대회'를 개최해 전창일 씨(74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 신귀영 씨(80년 재일동포 관련 사건), 석권호 씨(80년 진도간첩단 사건 석달윤씨 가족), 이원혜 씨(90년 노동해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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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2-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운동, 전환, 가족, 국보법, 농성, 민주노총, 사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718호)

'간첩공장당', 한나라당은 가라!

'색깔공세'와 '사상전향 강요' 비판 연일 이어져

... 산 안기부로 끌려간 그는 "지하 수사실에서 17명의 수사관이 동원되어 '잠안재우기'와 '성고문'을 당했는데, 10년이 지난 후 그 당사자가 지금 의원이 되어 한나라당사 안에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나라당은 '간첩공장당'"이라고 지적하며 "그 수괴인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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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2-15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안기부, 사상전향, 피해자, 무시, 피해, 미국, 국가, 간첩, 국가보안법, 사법부, 정치, 촛불집회,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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