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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11호)

  "폭력 비난 앞서 근원 규명돼야"

  한총련 의경치사 사건 … 징역 10∼4년 구형

  지난해 8월 연세대 사태로 구속되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설증호(충청총련 의장) 씨외 10명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24일 오후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전봉진) 심리로 열렸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징역 10년에서 4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선 검찰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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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5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대법원, 변호인, 북한, 재판, 애도, 심리, 종전, 피해,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11호)

  인권간행물

  ... 인권의 세대론/ 좌담회· '인권의 권리'를 외치는 사람들 등 58쪽 값 1천2백원 □ 자료집- 전국 사회단체 비상시국연석회의(777-4014) ·주요내용: 참가단체 명단/범대위 제안서 및 조직체계·사업계획/지역·부문상황/긴급성명등 자료모음등 60여쪽 □ 자료집- 노동법·안기부법 개악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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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5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피해자, 가족, 가해자, 민주노총, 노동법, 청와대, 역사, 탄압, 피해, 범대위, 정부, 일본,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11호)

  대전민가협, 파업 구속자 전원석방 요구

  대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회장 홍성순, 대전민가협)는 민주노총 파업관련 구속자들의 무조건 석방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 파업지도부에 대한 영장집행 유예에 앞서 이번파업과 관련해 구속된 구속자 및 4백16명에 대한 고소·고발 취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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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석방,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10호)

  보호관찰대학생 학생회활동 금지

  사회봉사명령제도, 기본권 침해 우려

  ... 시간을 선고하면서, 보호관찰기간 특별준수사항으로 '학생회 활동 금지' '정치적 목적을 띤 집회참석 불가' 처분을 내린 것을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제도에 대한 문제제기가 불거져 나오고 있다. 보호관찰기간중 준수사항을 보면 "이를 위반할 때에는 구인될 수도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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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4

  인권키워드

  기본권, 권리, 헌법, 집회, 범죄, 보호관찰

• 인권하루소식 (810호)

  양 노총 공동 전국노동자대회

  3월1일까지 노동법 재개정 촉구

  23일 오후 2시 민노총은 명동성당에서, 한국노총은 노총 회관에서 전국노동자공동집회의 기조와 세부계획을 밝히는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명동성당 기자회견에서 권영길 위원장은 지난 청와대 영수회담이 "노동법.안기부법에 대한 무효화 선언이나 대국민 사과는 물론 구체적인 법개정 방침조차 거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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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4

  인권키워드

  노동법, 단결권, 청와대, 통일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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