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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04호)

  정통부 '꽁수'로 국민 기만

  인터넷 규제·검열 오히려 강화

  ... 을 속여가며 인터넷에 대한 통제 및 검열을 강화시키려 하고 있다. 정통부는 지난 19일 입법예고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이른바 '통신질서확립법', 이하 통신망법)에서 '불법정보' 관련 조항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의 분쟁조정기능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인터넷 검열 관련 조항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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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9-28

  인권키워드

  국정원, 검열, 대통령, 명예훼손, 안기부, 지방자치단체,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03호)

  <인터뷰> 전국중고등학생연합(준) 대표

  "인권은 당사자가 찾아야죠"

  ... 만 해요. 교육청이나 교육부나 학교에 이래라 저래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썼더니 교육청에서 집으로 전화했었어요." ▷ 학교 내 인권문제가 두발 문제만은 아닐 텐데? "학교의 억압적인 분위기가 문제예요. 자율과 자치는 없고, 통제되는 분위기 말이에요. 체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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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9-27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인권, 체벌, 이야기, 운동, 집, 헌법, 교육부, 노예, 성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03호)

  정보샘

  ... 후 3시 ․곳: 장소 미정 ․문의: 02-755-8025 ◎ 국가보안법 폐지 범국민행동의 날 ․때: 9월 30일(토) 오후 2시 ․곳: 영등포역 → 여의도 국회 앞 ◎ 비정규노동자 문화제 및 투쟁선포식 ․때: 9월 30일(토) 오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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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9-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민주노총, 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02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9월 17일 ∼ 9월 23일)

  ... 사이버답게 놔두쇼! 정보통신부, '인터넷 내용등급제'등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개정안 입법예고…사회단체들 '개정안 즉각 폐기' 주장(9/19) 7. "니들은 화해해! 우리는 잡아갈께!"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에만 국가보안법에 의해 잡혀간 사람이 60여 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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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9-26

  인권키워드

  IMF, 여성, 위안부, 미국, 정부, 국가보안법, 노조원, 학생, 노동기본권, 할머니, 경찰, 진실,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02호)

  들끓는 함성, "인터넷 검열반대"

  네티즌, 온라인-오프라인 오가며 시위

  이른바 통신질서확립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인터넷 검열반대를 외치는 네티즌과 사회단체들의 집회가 계속되고 있다<관련기사 본지 9월 20일, 21일자 참조>. 정보통신부의 법안이 입법예고된 23일,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는 진보네트워크와 민주노동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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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9-26

  인권키워드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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