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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17호)

  <지상중계> 국가보안법 우리에게 무엇인가(1)

  적색공포 조장, 인간정신의 불구성 심화

  ... 터 지켜주는 정권안보법의 역할을 더 충실히 했다. 국보법을 남용하여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적색혐오증(red complex)의 팽배로 정치활동은 위축되었으며, 보수․혁신 양당 구조의 정착을 억눌러 왔다. 결국 국보법의 남용은 용공음해와 한 쌍을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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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2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남용, 북한, 질문, 탄압, 고문, 국가안보, 여성, 정치, 피해자, 시대, 민주주의, 학살, 선거, 교육, 노동, 사상, 언론, 저항, 집시법, 체제, 권리, 역사, 제도, 피해, 법, 통일, 철거, 진보당,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58호)

  김홍신씨 사건은 표현의 자유 탄압

  민족작가회의 성명

  민족문학작가회의(대표: 송기숙)는 9일자로 성명을 발표하고, 작가 김홍신씨가 KBS 제2라디오 ｢안녕하세요 김홍신 김수미입니다｣ 프로의 진행역을 사퇴한 것을 언론통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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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0

  인권키워드

  탄압

• 인권하루소식 (350호)

  미국무부 「94년도 세계 인권보고서」 남한 편②

  각종 차별과 노동권의 심각한 침해 여전

  ... 김대통령은 보다 공정한 운영자금 지출과 공정한 인사를 통해서 80년 5월 광주사태의 폭력 탄압과 같은 오래 지속되는 지역감정을 누그러뜨리려고 하고 있다. 시민권 취득에서 속지주의가 아닌 속인주의에 준거하고 있음으로 한국에서 태어난 중국인은 한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도, 공무원이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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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5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노조, 여성, 노동자, 차별, 법, 노동, 임금, 장애, 파업, 결사, 공무원, 아동, 불법, 고용, 기업, 노동권, 장애인, 학대, 산업, 단결권, 성희롱, 아동학대, 인종, 전교조, 노동법, 노동조합, 범죄, 권리, 제도, 학교, 연합, 정책, 교육, 근로기준법, 농성, 단체교섭권, 대기업, 시설, 여성인권, 인권, 종교, 휴식, 단체행동, 경찰, 산업안전보건법, 공익, 탄압, 헌법, 쉼터, 미국, 국제, 국가, 중국, 매체, 중증, 서울시, 언어, 점거, 법정, 의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3호)

  KNCC 인권위 20주년 정책 협의회

  민주화개혁과 새로운 인권 선교의 전망(요약)

  ... 등이 그 예다. 과거 군가 독재 정권 하에서 ‘법률’은 부도덕한 정치 권력의 국민에 대한 탄압의 수단이었지만 이 법률을 근거로 여러 종류의 인권 침해를 고발하고 쟁송함으로 법정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단순한 사건은 소송 제기, 고소 고발의 조직화된 단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있어야 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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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8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운동, 연대, 여성, 한국, 복지, 시대, 권력, 교육, 노동자, 시설, 아동, 장애인, 민족, 고문, 노인, 대통령, 불평등, 인종, 장애, 저항, 정치, 차별, 인권위, 평등법, 사회주의, 개발, 민주주의, 보편성, 약자, 탄압, 행진, 빈곤, 군사, 국가, 네트워크, 재발, 조직화, 전환, 연결, 정책, 고용, 입법, 법정, 정부, 발전, 의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68호)

  문민정부에서의 인권현실과 대책(발췌)

  ... 검해 개폐를 하고 정비해야 한다. 나아가서 그러한 악법과 제도 및 기구에 근거를 두고 인권탄압을 계획, 지시, 명령하고 그 하수인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에게 그 법적 책임을 철저하게 추궁해야 한다. 이런 것조차 과거사 운운하며 흘려버리겠다고 하는 자는 반역주모자를 비롯해 고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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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범 1993-12-15

  인권키워드

  인권, 피해자, 제도, 가해자, 공권력, 정치, 법, 감옥, 고문, 국가보안법, 국회, 남용, 수사기관, 위법, 이근안, 참사, 병원, 탄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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