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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89호)

  고문피해자 속출…구제조치 없어

  고문사건 '공소시효' 폐지 등 대책 시급

  ...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내자 이를 각하했다. 이에 따라 군사정권 아래 고문을 당했던 피해자들은 이제 국내 법원에서 구제를 받을 길이 막혀 버리고 말았다. 이는 고문 등 반인도적 범죄의 공소시효를 인정치 않는 국제인권규약의 정신에도 위배되며, 영미법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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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5

  인권키워드

  고문, 정부, 피해자, 안기부, 장기수, 헌법재판소, 병원, 범죄,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79호)

  "공습 지지는 학살 방조"

  이라크 공습 규탄집회

  ... 차례에 걸쳐 이뤄진 미국의 이라크 공습에 대해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독단적이고 패권적인 군사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공습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미국의 대이라크 봉쇄정책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항의했다. 참석자들은 "이미 8년 간의 경제제재 조치에 의해 160만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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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5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집회, 평화, 정부, 학살, 한국

• 인권하루소식 (1274호)

  "반인권적 이라크 공습 중단하라"

  국내 민간단체 비난 성명

  ... 미국과 영국이 이라크에 대해 전격적으로 공습을 감행하자, 국내 사회단체들은 두 강대국의 군사행동을 강력히 비난하며 이라크에 대한 군사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엣 지식인연대, 대표 김진균)는 이날 성명을 발표해 "8년여의 경제제재와 수천 번의 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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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8

  인권키워드

  이라크, 평화, 미국, 정부, 인권, 세계인권선언, 경제, 한국

• 인권하루소식 (1273호)

  군 관련 의문사 사건 일지

  유가협측 진상규명 대상자 명단

  ... . · 김영환(27세) 91. 4. 27 고려대 졸업 후 한겨레 사회연구소 연구원으로 한미군사관계, 평화, 군축문제, 남북관계, 통일문제 등을 연구하던 중 보안사의 추적을 받다 강경대 학생이 사망한 다음날 자취방에서 변사체로 발견됨. 경찰·안기부·기업 관련 의문사 ◈ 안기부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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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7

  인권키워드

  안기부, 언론, 자살, 진상규명,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기업, 학생, 경찰, 학생운동, 자취방, 평화,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72호)

  <성명서> 청년진보당, 공안권력 지향하는 국민의 정부를 지탄한다

  1. 우리는 지난 군사독재정권 시절 독재자들이 저지른 범죄 행위를 잘 알고 있다.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수많은 국민들은 정보기관을 동원한 진보 인사에 대한 사찰에 분개하였다. '윤석양 일병'의 양심선언을 비롯한 용기 있는 행동들에 의해 파시즘적 정보정치가 백일하에 드러나고 이에 대한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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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6

  인권키워드

  정부, 사찰, 대통령, 인권,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감시, 기업, 법무부, 저항, 정치, 집회, 정보경찰, 범죄, 탄압, 불법, 피해, 재발, 연대, 발전, 진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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