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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88호)

  노동자 잡는 손배·가압류 잡는다

  '불법'파업 양산하는 노동법 독소조항 개정투쟁 시동

  ... 지난 1월 9일 두산중공업 배달호 씨의 분신 이후 신종 노조파괴 수단의 대명사로 떠오른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를 비롯한 노동법의 각종 독소조항을 대폭 수정한 개정안이 마련됐다. 5일 오전 11시, 민주노총·민주노동당·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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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3-06

  인권키워드

  노동법, 노동자, 노조, 파업, 손해배상, 민주노총, 정리해고, 직장폐쇄, 교섭, 기업, 노조원, 복수노조, 복지, 비정규직, 임금, 파견, 파업권,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노동시간, 용역깡패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79호)

  일방적 정리해고에 날개 달아준 대법원

  "정리해고 반대 파업은 불법"

  ... 로 드러났다. 지난 11일 대법원 1부(재판장 박재윤 대법관)는 일방적 정리해고에 반대해 파업을 벌였다는 이유로 업무방해혐의로 기소된 한양공영노조 조합원 5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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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20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대법원, 파업, 불법, 노동자, 단체교섭, 헌법, 기업, 민주노총,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78호)

  레미콘 파업, ‘노숙한 게 죄’라고 연행

  경찰체포사유서, 장문기․이용식 위원장 ‘집시법’ 위반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총파업 71일 째인 19일 오전 9시. 해머와 도끼를 든 2천여 명의 경찰이 레미콘노동자의 농성장을 습격했다. 여의동 공원 문화마당 1문 앞 보조도로에서 25일째 ‘노숙투쟁’을 진행해 온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장문기 위원장, 건설산업조합연맹 이용식 위원장 등을 포함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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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숙 2001-06-20

  인권키워드

  파업, 집시법, 노숙투쟁, 경찰, 가족, 민주노총, 불법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14호)

  완전월급제 쟁취 다시 앞으로

  고려운수 택시 노동자 분신기도 계기로

  ... 이고 있다. 고려운수 노동조합(위원장 정지구)는 지난해 5월 완전 월급제 도입을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했다. 벌어온 수입 중 일정액을 회사측에 납금한 후 남는 수입을 노동자가 임금으로 취하는 사납금제로는 임금이 턱없이 낮아 일정 임금을 정해놓는 완전 월급제 도입을 요구했던 것. 그러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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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16

  인권키워드

  교섭, 임금, 서울시, 노동자, 노조, 파업, 회사, 집회, 휴게실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90호)

  <논평> 노동기본권에 대한 '2003 긴급조치'

  정부가 나서 노동자들의 파업을 강제로 중지시키는 '긴급조치' 발포가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지난 30일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현대자동차 파업에 대한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행히 이튿날 청와대가 이 방침을 재검토하기로 했으나, 아직까지 긴급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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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8-02

  인권키워드

  파업, 기본권, 노조, 경제, 강제노동, 교섭, 직장폐쇄, 노동기본권, 청와대, 부당해고, 헌법, 노조탄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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