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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

  쌍차 희망걷기대회와 김주영 열사 장례식 참여에 일반교통방해 무죄 선고

  집회시위 등에 무조건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경찰과 검찰의 관행에 최소한의 제재 의미 있어

  ... 폐를 위한 희망걷기대회(이하 쌍차 희망걷기대회)와 2012년 10월 30일 있었던 김주영 장애인 열사 장례식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일반교통방해죄로 재판(3개 사건 병합, 2심, 변호사 김재왕)을 받던 명숙(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경찰과 검찰은 사진 자료를 증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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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10-27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경찰, 장애, 검찰, 집회, 쌍차, 행진, 쌍용차, 정리해고, 벌금, 사법부, 인권, 장애인, 해고, 광장, 활동가, 권리, 평화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57호)

  [세주의 인권이야기] 100미터 1등의 고민

  돋움활동이 재밌다

  ... 의미 없이 스치고 지나갔을 것들을 볼 때마다 나는 지금의 내가 좋아진다. 예를 들면 내가 장애인이 아니라면 이런 고민을 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 [그림: 윤필] 100미터 1등의 고민 나는 어쨌든 장애인인 것 같다. 장애인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 이 사회에서 내가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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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주 2011-06-29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권리, 이야기, 활동가, 사랑방, 생존, 노동, 배제, 회사, 약자, 학교, 국가, 동물, 연대, 노동자, 임금, 차별, 학생, 일자리, 자존심, 제도, 한국, 자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220호)

  장애인 이동권 보장법 절실

  법 제정 공청회, “이동은 당연한 인간의 권리”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기관이나 운송사업주에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겼을 때 처벌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기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을 위한 교통수단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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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1-20

  인권키워드

  이동권, 장애, 권리, 법, 노인, 장애인, 차별, 인권, 벌금, 국가,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 인권하루소식 (1572호)

  "두 번 죽일 순 없다"

  시민단체, 남편살해 여성장애인 구명운동 나서

  "이 땅의 여성 장애우들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하는가!" 상습적인 폭행을 견디다 못해 남편을 살해한 한 여성장애인을 살리기 위해 지역사회는 물론 장애인 단체가 팔을 걷어 부쳤다. 군포 산본 14단지 부녀회를 비롯해 군포 여성민우회, 안양 여성회, 장애우권익문제 연구소 등 8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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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11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여성, 석방, 재판, 지역, 경찰, 감옥, 검찰, 변론, 지역사회, 운동, 집, 쉼터, 국가, 재발, 주민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1272호)

  "중증장애인의 삶 외면하지 말라"

  장애인단체 등, 장애인직업재활법 제정 촉구

  장애인과 장애인 단체들이 장애인직업재활법의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장애인직업재활법은 특히 장애인 가운데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의 고용과 삶 보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중증장애인들이 최소한의 삶도 보장받지 못한 채 사회와 격리된 수용시설로 보내지거나 거리에서 구걸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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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6

  인권키워드

  장애, 중증장애, 장애인, 중증장애인, 국가, 법, 국회, 노동, 노동권, 소외, 시설, 인권, 일자리, 무시, 고용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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