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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06호)

  “안기부 고문수사관 승승장구”

  김삼석, 강용주, 김진성 씨 고문사례 발표

  매주 목요일마다 어김없이 진행되는 민가협 목요집회가 최근 '안기부 고문 피해'사례를 잇따라 폭로하고 있다. 지난 9일 제224차 목요집회에서 김낙중, 양홍관 씨(이상 남한조선노동당 사건·92년)의 '안기부 고문피해' 사례가 발표된 데 이어, 16일 열린 제225차 목요집회에서는 강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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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7

  인권키워드

  안기부, 가족, 검찰, 고문, 집회, 피해자, 통일,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81호)

  양심수 출국허가 안기부가 좌우

  화가 홍성담 씨 손배소송 기각

  ... 급신청자신원조사처리규칙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여권신청자 중 국가보안법 위반자는 안기부에 통보하도록 되어있고, 해외여행자에 대한 신원조사는 안기부의 직무범위에 속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신원조사 30일 초과해도 무방 재판부는 원고가 ‘안기부의 신원조사가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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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0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헌법, 국가, 국제앰네스티, 위법, 재판, 손해배상, 피해,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43호)

  안기부의 수사권 및 정보수집권 남용방지를 위한 법제도 통제의 현황과 과제

  <자료요약>국제심포지움 :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안기부의 활동에 대한 통제규정 (1) 안기부의 활동에 대한 통제가 필요한 이유 ① 안기부 권력의 비대화 ② 안기부의 정보보안업무 조정감독 권한 가) 국외정보 수집업무는 안기부를 독보적인 존재로 부각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칭하는 국내정보를 수집하는 권한도 주어진다. 국내정보의 수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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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연철 1997-03-1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검열, 국방부, 법, 감청, 검찰, 남용, 법무부, 북한, 시설, 인권, 재외국민, 형사처벌, 정당, 권력, 국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59호)

  정의와 인권위원회, 안기부 수사권 부활 반대

  4일 KNCC 정의와 인권위원회(위원장 이명남 목사)는 “안기부에 광범위한 수사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인권유린의 소지가 크다”며 안기부법 개정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의와 인권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안기부 수사권이 부활된다는 것은 정치인, 학자, 문화예술인, 사회운동가, 종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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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5

  인권키워드

  안기부, 인권위원회, 정치, 종교, 학생, 사회운동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44호)

  안기부, ‘간첩’ 관련 재야 30여명 수사 방침

  민가협 “안기부 간첩 사건 발표 인권침해” 반박

  국가안전기획부(부장 권영해, 안기부)가 8일 내곡동 청사에서 이른바 부여간첩 김동식(33)씨를 공개하고, 기자회견을 하자 재야단체들이 이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안옥희, 민가협)는 8일 성명을 발표, “마치 민주화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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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9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석방, 총선, 고문, 변호, 재판, 허위자백, 질문, 제주,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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