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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2호)

  장애인에게 의무교육을

  ... 확보를 요구하는 대회가 지난 6일 탑골공원에서 열렸다. 이날 대회에서 심동섭 씨(장애인 복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부위원장)는 "장애아 24만명중 80%가 교육으로부터 방치되어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9월 교육부가 발표한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과 '장애인 의무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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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09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부모, 교육부, 교육, 국회, 대통령, 복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5호)

  안기부 발표 중 김삼석 씨 남매 '간첩활동' 사실

  ... 요구하고 있다. 국방비 가운데 34%를 무기도입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군인들의 처우나 복지는 형편없고 사기는 침체되어 있다 라고 보고하면서 각군 병력규모, 계급별 인원현황, 한미연합사령부 기구표 등 군사기밀을 수록 제작한 "청년과 군대"라는 책자를 제공하였고 - 92. 5. 이좌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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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5

  인권키워드

  안기부, 일본, 대통령, 북한, 조직, 출신, 공무원, 군대, 나이, 노동, 복지, 운동, 청년, 한반도, 군사, 민족, 한국, 선거, 성장, 강남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37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철면피 용두사미, 복지와 경제민주화

  선거하면서 큰소리 뻥뻥칠 때부터 알아봤습니다만, 예상대로 임기시작하자마자 복지와 경제민주화 공약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겠다는 이 정권의 뻔뻔함이 참으로 보기 꼴사납습니다. '지하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소리는 그야말로 귀엽게 봐줄 수 있을 지경이고 예산부족 타령하더니 결국 '선거공약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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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3-03-13

  인권키워드

  복지, 선거, 공약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33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신년 연하장

  국민들이 인간대접 받으며 웃을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 못 듣는 채 하는 건지 '서민'을 얘기하고 '공정한 사회'를 말하던 그 입으로 이번엔 '복지 포플리즘'이라고 떠벌립니다. 외환위기때 금 내놓은 국민들에게 할 소리인가요? 이른바 OECD 나라 가운데 제일 많이 일하는 국민들에게 할 소리인가요? 복지예산이 밑에서 기는 정부 주제에 국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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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1-01-05

  인권키워드

  노동자, OECD, 대통령, 복지, 비정규직, 특수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82호)

  [조경애의 인권이야기] 가난해도 아프면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

  의료급여대상자는 확대하고 복지예산은 줄이겠다고?

  ‘서민복지예산 역대 최고 81조’ 최근 거리에서 눈에 띄는 현수막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2010년도 예산안의 복지 증가를 강조하면서 '친서민 예산'을 외치고 있다. 하지만 이 예산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과 예산 확대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국민연금 등 제도상 자연 증가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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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애 2009-12-09

  인권키워드

  의료급여, 정부, 건강, 권리, 복지, 법, 국가, 이명박, 4대강, 가족, 국민연금, 국회, 노인, 불평등, 생명, 수급자, 아동, 의료시설, 장애, 질병, 차별, 탈북자, 치료, 헌법, 제도, 주거, 의료,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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