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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51호)

  [기고] 이스탄불에서 열린 이라크국제전범재판

  ... 참가단 인도의 여성작가 아룬다티 로이를 대표로 한 12명의 배심원단이 꾸려졌으며, 증언과 변론을 위해 54명의 증인과 변호인단이 모였다. 한국의 김재복 수사, 버자이너 모놀로그의 작가 이브 엔슬러, 세계사회포럼의 발기인인 프랑소아 우타르등이 배심원단에 참여했고, 유엔에서 이라크 담당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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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재연 2005-07-12

  인권키워드

  이라크, 한국, 재판, 전쟁, 미국, 정부, 평화, 점령, 범죄, 이야기, 역사, 군대, 기업, 변론, 양심, 추모, 운동, 권리, 테러, 법정, 연대

•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757호)

  폐지논란 속에서도 날선 보안법

  '2004년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보고대회' 열려

  ... 로 작용한다"며 "체포된 피의자 입장에서는 구속확정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으로 충분한 자기 변론보다는 수사에 협조하게 되는 결과에 이른다"고 비판했다. 법원, 구속자 전원 유죄판결 법원 또한 2004년 구속자 중 현재까지 1심 판결을 마친 23명 전원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으며 한총련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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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검찰, 수사기관, 국가, 고문, 국정원, 국회, 남용, 단어, 대법원, 변론, 자백강요, 찬양, 민변, 체제, 헌법, 법,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83호)

  <인터뷰> 김삼석(남매간첩단 사건 복역) 씨

  “김영삼 정부에 희망도, 기대도 없었다”

  ... 용되고, 다시 그것이 판결문에 그대로 적용되었다. 이 사건이 조작되었다는 가족과 변호사의 변론은 재판과정에서 받아들여질 틈이 없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 안기부의 프락치 작업이 백인하에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동식 사건, 김형찬 사건 등에서도 알수 있듯이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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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1

  인권키워드

  안기부, 감옥, 검찰, 고문, 국보법, 정부, 가족, 변론, 변호, 사법부, 수사과정, 자백강요, 장기수, 재판, 성추행, 민변, 활동가, 운동, 시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일반 (382호)

  총구 앞의 질문 대신 우리가 던져야 할 것

  ... 했으니 변호인단은 다툴 필요가 없다던 RO의 실체를 인정하고, 이적성 여부에 관심 없으니 변론하지 말라던 '진보적 민주주의'를 대남혁명노선에 따른 것이라고 규정하며 중형을 선고한 것1)2)만큼은, 국정원이나 검찰, 박근혜 정부와는 상관없이 오롯이 1심 재판부의 독립적인 기여다. 사건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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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14-02-26

  인권키워드

  전쟁, 국정원, 국가, 질문, 진보당, 정부, 검찰, 평화, 이석기, 한반도, 미국, 북한, 인권, 시대, 피해, 피해자, 국가보안법, 변론, 사상, 양심, 언론, 재판, 저항, 존엄, 집회, 평화체제, 사찰, 경찰, 국방부, 체제, 이야기, 활동가, 운동, 민주주의, 집, 불안, 헌법, 전기, 무기, 생존, 기본권, 핵, 통일, 시장, 배제, 진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보도자료] 동성고 1인시위 오병헌 학생 징계시도 규탄 기자회견

  ... 기본적인 인권임에도 불구하고, 동성고의 징계절차는 ‘학생’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해 자신을 변론할 권리와 재심을 요구할 권리조차 보장하지 않고 있다.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마저 갖추지 못한 지금의 징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 인권단체들은 위헌적이고 반인권적인 교칙을 앞세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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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7-03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인권, 권리, 헌법, 국가인권위원회, 변론, 아동권리협약, 전교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학생인권, 정당, 동료, 탄압, 교육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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