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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42호)

  <취재수첩> '국민회의 열린정치포럼'을 보고

  '인권'없는 개혁논의

  ... 어 또하나의 화두는 참여민주주의 정착"이라며 "정부가 교육에서는 전교조를, 검찰개혁에서는 민변을 파트너로 설정해 개혁을 추진시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동안 괄시받아온 시민사회단체와의 유대와 의견수렴을 강조한 지적이다. 하지만 포럼은 주로 새 정부의 정치개혁 과제에만 초점을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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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4

  인권키워드

  인권, 실업, IMF, 교육, 국가보안법, 대기업, 전교조,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99호)

  5.18 국회 위증 수사 촉구

  전국연합 성명

  ... 은 지난 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고영구, 이하 민변)의 5.18 국회위증관련자 검찰고발에 대해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위증에 대한 고발유무의 판단은 국회의장이나 위원장이 할 수 있다”며 “제3자의 고발이나 검찰의 자체결정으로는 위증수사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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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7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민변, 세력

• 인권하루소식 (222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1월 25일 ∼ 12월 2일)

  ... 평화여성회·환경운동연합·참여연대 등, 재판권이양·소파개정·부시 미대통령 공식 사과 요구/ 민변, 한미 양국에 사건 진상규명과 소파 개정협상 촉구/ 대학생 20여명, 서울 동작구 캠프 그레이 화염병 기습시위(11.25)/ 대학생 50여명, 의정부시 캠프 레드 클라우드 진입 시위/ 대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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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03

  인권키워드

  국방부, 이라크, 노조, 국보법, 불법체포, 자살, 파업, 회사, 인권위, 가혹행위, 검찰, 고문, 공무원, 노동자, 농성, 변호, 사형, 성희롱, 시설, 여성, 여성노동자, 영장, 용산, 촛불, 화염병, 사찰, 경찰, 진상규명, 민변, 손해배상, 광화문, 부모, 미국, 의존, 거부권, 점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49호)

  각계 인사 108인, 강신욱 반대 !

  "강 검사 입성할 대법원은 인권의 보루 자격 없다"

  ... 억울한 사건의 진상규명은 언제까지나 희망이 없는 것 아니냐?"며 참담한 표정을 지었다. 민변․인권협도 반대성명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송두환, 민변), 한국인권단체협의회(대표 임기란, 인권협)도 이날 성명을 발표, "유서대필사건은 형사소송법의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강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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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7-05

  인권키워드

  대법원, 인권, 민변, 무시, 검찰, 민주노총, 진상규명,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89호)

  파업유도 수사팀 재구성 촉구

  민변, 강원일 특별검사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최영도, 민변)은 3일 최근의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특별검사팀의 내분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민변은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특별검사제도 무용론으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우려“강원일 특별검사는 공안부 출신의 파견검사, 수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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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4

  인권키워드

  민변,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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