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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인권운동사랑방의 20년을 돌아보는 워크숍 진행했어요 외

  ... 과 전문가, 활동가들이 모여 공개 워크숍을 하기로 했답니다. 크게 개정방향은 1> 인권위 독립성 2> 인권위원 선출 3>인권위 조사대상 확대와 투명성 확보랍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한국인권옹호자 실태 파악을 위해 한국 방문한 특별보고관 유엔 인권옹호자특별보고관이 한국을 방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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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6-15

  인권키워드

  이야기, 인권위, 한국, 사랑방, 대기업, 사회권, 이석기, 평등, 낙인, 노동, 노동자, 대통령, 사상, 반차별, 경찰, 광화문, 광장, 정당, 역사, 탄압, 연대, G20, 검찰, 고문방지협약, 광화문광장, 국회, 밀양, 이념, 인권, 장애, 장애인권리협약, 정규직, 집회, 차별, 홈리스, 독립성, 범죄, 사회운동, 송전탑, 시대, 조직, 헌법, 제주, 인권옹호, 대한문, 주거, 선거, 예술, 연결,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4호)

  [이주의 인권수첩] 인권단체는 인권위의 요식행위에 들러리? (2011.3.23~3.29)

  ... 는 등 실질적인 협력이 없어 거부하기로(3.27). 국내 56개 인권·시민단체는 인권위의 독립성 훼손, 이번 회의의 문제점 등의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유엔 인권최고대표실(OHCHR)과 국제회의에 초청된 다른 나라 20여개 단체들에 전달한다고. 인권 단체는 인권위의 들러리가 아니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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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3-30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최저임금, 인권위, 노조, 파업, 4대강, 비정규직, 학교, 무시, 이주, OECD, 국가인권위원회, 민주노총, 인권, 학생, 한진중공업, 회사, 독립성, 민변,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12호)

  송유관공사, 파견직 89명 계약해지

  ‘고용불안 안 된다’ 노동사무소 시정명령에 도전

  ... 공사가 갖고 있어 실질적인 파견직임을 인정했다. 노동부 도급을 받은 용역업체가 노무관리의 독립성 내지 사업경영의 독립성을 갖추고 있지 않는 한 통상 근로자파견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파견철폐공대위 이병희 집행위원은 “99년 이전까지 공기업이었던 송유관공사가 공공연히 위법한 파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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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8-08

  인권키워드

  노조, 국방부, 전환, 파견노동자, 회사, 독립성, 체제, 권리, 고용, 근로, 노조원, 민영화, 비정규직, 집회, 파견법, 경찰, 직접고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몸통'은 양승태가 아니라 사법부 자체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법왕국이 무너질 때 사법개혁도 가능하다

  ...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심판하길 원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하며 했던 말이다. 독립성을 잃은 사법부는 그 존재 이유를 잃은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는가이다. 민주적인 사법부가 필요하다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권력의 독점을 의미하지 않는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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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8-10-07

  인권키워드

  사법부, 양승태, 권력, 대법원, 재판, 재판거래, 독립성, 양심, 이야기, 법, 검찰, 교육, 국정원, 기업, 남용, 노동, 대통령, 영장, 위안부, 청와대, 진상규명, 송전탑, 질문, 민주주의, 약자, 공익, 헌법, 무시, 주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5호)

  주검은 말하고 싶다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0) 검시관법 제정안

  ... 것, 검시관의 자격 규정을 두고 있고, 검시관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해야 함을 밝히고 있다. 수사기관은 변사체를 발견한 경우 그 현장을 보존하고 그 변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검시관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하여 검시관은 사인확인에 필요한 경우 변사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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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숙 2007-10-17

  인권키워드

  국회, 제도, 인권, 독립성, 병원, 경찰, 동지, 권력, 검찰, 공권력, 군대, 노인, 법무부, 수사기관, 범죄, 진상규명, 설득, 손해배상, 유가족, 기본권, 미국, 국가, 한국, 선거, 법,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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