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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박근혜 후보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 1993년 유엔총회에서도 합의한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국제기준인 파리원칙은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병철 씨는 파리원칙에서 강조하는 인권위의 독립성을 크게 훼손한 인물입니다. 이는 7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제인권기구로 신뢰가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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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병철 연임반대 긴급행동 2012-07-24

  인권키워드

  인권위, 청와대, 인권, 대선, 권력, 국회, 대통령, 파리원칙, 독립성, 이명박, 국제앰네스티, 용산, 인권감수성, 장애인, 약자, 유가족, 전기, 네트워크,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798호)

  누더기 과거사법 통과 비상

  비상시국회의…"전면거부·통과저지"

  ... 등은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범국민위는 과거청산 입법의 기본 원칙으로 △기구의 독립성 보장 △역사해석에 앞서 진실규명 선행 △△기구의 조직과 권한 보장 △공소시효 배제를 통한 가해자 사법처리 등을 제시했다. 범국민위는 25일부터 국회앞 노숙농성에 돌입하고 국회의장 공관 항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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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연 2005-04-26

  인권키워드

  진실, 진상규명, 세력, 입법, 대법원, 민주노총, 이념, 인권, 독립성, 피해자, 조직, 가해, 배제,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07호)

  "사내하청업체, 불법 파견의 온상"

  전국 52개 금속산업 사내하청 실태조사 결과 나와

  ... 주장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내하청업체들은 독자적인 경영·인사관리 기능 등 사업주로서의 독립성을 갖추지 않은 채 도급을 가장하고 있는 불법파견업체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사내하청은 불법적인 비정규고용의 한 유형"이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또 "90년대 이후 사내하청을 통한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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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4-02

  인권키워드

  노동자, 불법, 국가, 근로감독, 비정규직, 정규직, 파견, 하청업체, 노동시간, 노동조합, 독립성, 직접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46호)

  인권위 뒤틀기 이제 그만!

  개혁입법 처리 촉구 시민행동 돌입

  ... 는 현재 인권위 설치에 대한 최저요구사항으로 △반드시 독립국가기관으로 설치할 것 △업무상 독립성은 물론 조직적 독립성과 운영상 자율성을 부여할 것 △인권의 다양성에 기초한 인권위의 예상업무를 감안할 때 상임위원을 최소 6명 둘 것 △인권위원에 대해 명예훼손에 관한 민형사상 면책특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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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1-28

  인권키워드

  인권위, 여권,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법무부, 독립성, 고문, 생명, 인권, 집회, 이야기,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5호)

  AI, 법무부 인권법 비판

  "국제기준 미달·약체 인권위 예상"

  ... 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싸네 사무총장은 법무부 시안에 따를 경우 △충분한 독립성과 조사권이 보장되지 않고 △권고의 효력을 높일 수 있는 권한도 갖지 못하며 △관할사항(mandate)이 제한된 인권위원회가 설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은 그동안 국내 민간단체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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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4

  인권키워드

  법무부, 대통령, 독립성, 국제앰네스티, 법집행공무원, 인권, 정부보조금, 인권위, 권리, 헌법, 한국,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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