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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03호)

  가진 자를 위한 교육개방 초읽기

  교육단체, "교육은 돈벌이 수단 아니다"

  ... 기본권으로 기회의 평등뿐 아니라 결과의 평등까지 담보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교육개방을 교육권이 어떤 식으로 침해당하든 상관없이 추진한다면 결국 '선택'의 혜택은 가진 자만의 것이며 교육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한편, 오늘 오후 1시 교육 관련단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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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2-06

  인권키워드

  교육, 시설, 전교조, 평등, 자본, 국경, 국회, 지방자치단체, 교육권, 교육부, 학교, 공공성,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39호)

  인권법 최종안 주요 문제점

  ... 다. ■ 인권위원회의 조사범위와 조사거부 조사범위를 8가지로 한정시키고 환경권, 주거권, 교육권 등 사회권적 기본권과 재소자의 인권,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에 대한 자유 등은 조사대상에서 누락되어 있다. 반면 국익을 해칠 우려․수사 방법상 기밀 누설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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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1

  인권키워드

  법무부, 기본권, 사생활, 인권, 재소자, 주거권, 교육권,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29호)

  경상대 교수 강좌폐지에 밤샘항의농성

  충북대 교수 28명 정치적 이유로 폐강 철회해야

  사상·학문의 자유침해에서 교권, 교육권 유린으로 검찰의 이적성 수사로 문제가 되어온 <한국사회의 이해> 책 내용이 집필교수들의 소환여부에서 경상대 교양강좌 <한국사회의 이해> 폐강으로 치닫고 있어 ‘교권유린’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16일 경상대 교과과정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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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8

  인권키워드

  교권, 검찰, 언론, 교육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42호)

  각 인권단체 소식지 발간 활기

  장애인대책위·양군모, 자신의 목소리 자세히 담아

  ... 대위 소식>을 통해 일반인들이 소홀히 할 수 있는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교육과 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둘러싼 입법운동에서 정부, 야당, 공대위의 입장을 상세히 분석하여 싣는 등 장애인교육에 관한 기본법 입법운동 현황을 소개하고 있다. 주로 인권 사회단체와 사회복지관련 교수, 교육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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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09

  인권키워드

  장애, 인권, 교육, 복지, 교육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호)

  장애인에게 ‘교육’은 생명입니다

  -철야 단식농성을 시작하면서-

  ... 진흥법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낸 ‘특수교육진흥법개정안’은 그동안 장애아의 교육권 확보라는 기대를 충족시키기는커녕 또 다시 장애아를 기만하는 조항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중략) 앞으로 교육현장에서 장애아와 평생을 같이하기로 결심한 저는 장애아들의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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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6

  인권키워드

  교육, 권리, 교육부, 부모, 생명, 장애인, 교육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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