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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54호)

  <논평> 경제논리에 휘둘리는 건강권

  ... 같은 나라에서 민간보험이 운용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 나라에서는 환자들이 의료비 가운데 90%에 가까운 공공보험 급여의 혜택을 받고 있다. 우리처럼 보험 급여률이 50%를 갓 넘기는 게 결코 아니다. 또한 유럽에서 운용되는 민간보험은 '성형수술', '우선 진료 보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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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13

  인권키워드

  건강권, 피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953호)

  돈 없으면 건강도 없다

  '민간건강보험' 추진… 건강도 부익부 빈익빈

  ... ·노동단체들과 공개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아래 민의련)'은 "민간보험의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보험의 존재이유를 망각하고 건강보험 자체를 포기하는 일"이라고 평했다. 민의련 관계자는 "프랑스 등 유럽에서는 보험급여율이 9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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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12

  인권키워드

  건강, 의료서비스

• 인권하루소식 (1953호)

  국보법사건, 첫 불구속 수사

  진보의련 연행자 8명, 영장 모두 기각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운동연합(진보의련)' 회원 8명이 지난 8일 서울시경 보안수사대에 의해 긴급체포됐다가 10일 모두 석방됐다. <관련기사 본지 10월 9일자: 당시 연행자는 모두 9명인 것으로 파악됐으나, 최종 8명으로 확인됨>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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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0-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52호)

  정리해고, 또다른 비극의 출발

  대우차 해고자, 총체적 '삶의 질' 후퇴

  ... 신적 건강을 악화시킨다는 분석도 나왔다. 건강상태가 악화됐다고 응답한 사람이 80.9%, 의료기관 이용이 증가했다는 사람이 28.7%에 달했다. 특히 정신건강수준을 측정한 결과, 비교집단인 현직자들이 13점을 얻은 것에 비해 해고자들은 24.2점을 얻어 정신건강이 아주 안 좋아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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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11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노동자, 해고, 노동, 사회안전망, 건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49호)

  "노동과 복지는 권리다"

  '생산적 복지'에 문제제기, 민중복지 연대한마당 열린다

  ... 원이 최고 의사결정 단위를 이룬다. '연대한마당'은 노동자 건강과 실업정책, 이주노동자와 의료보장 등의 주제로 토론회를 여는 한편, 비정규·이주·실업 노동자 마당, 사회복지기관 등 공공부문의 정규노동자 마당을 마련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목소리를 '공공적인' 복지를 요구하는 것으로 통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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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10-06

  인권키워드

  복지, 노동자, 권리, 노동, 이주노동자, 정규직, 노동시장, 민주노총, 비정규직, 건강, 신자유주의, 기본권, 통일, 고용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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