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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22호)

  <인권시평> 국민정부 교육부장관의 교육관과 인권관

  ... 교육의 문제는 떼어놓을 레야 떼어놓을 수 없는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과거 군사독재정권은 무엇보다도 인권에 있어 기본적인 사상의 자유를 말살하여 하였고, 교육에 있어서는 피교육자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 정권들을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정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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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연순 1999-03-09

  인권키워드

  인권, 교육, 교육부, 학생운동, 권리, 탄압, 세력, 성장, 대통령, 사상, 저항, 청소년, 학생, 형사처벌,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319호)

  세계평화 역행하는 한국정부

  대인지뢰금지협약 가입 회피

  ... 상태로 앞으로 민간인들의 피해는 더욱 증가될 추세”라고 밝혔다. 김 씨는 또 “대인지뢰는 군사적 효용성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국내외적으로 대인지뢰 매설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자 정부는 지난달 25일 ‘비인도적 재래식 무기 금지협약’에 가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비인도적 재래식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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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04

  인권키워드

  무기, 평화, 북한, 인도주의,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318호)

  <노동·사회·학술단체 공동토론회> 김대중 정권 집권 1년 그 평가와 전망 ①

  ... 북 관계의 개선의 발판으로 삼고 있고, 민간자본의 대북진출을 대폭 허용하면서도 남북한간의 군사적 대결구조의 청산 등을 위한 어떠한 진지한 제안도 내놓지 않고 있는 점에서 드러나고 있다. ⑤ 정치지형의 변화시도 김대중 정권은 과거의 ‘민주대 반주’의 정치적 대립구도를 해체하고 자신이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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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03

  인권키워드

  교육, 자본, 노동자, 신자유주의, 정책, IMF, 국가보안법, 노동, 여성, 병원, 운동, 권리, 민주주의, 국가, 한국, 전환, 근로, 비정규직, 석방, 민간위탁, 검찰, 공권력, 근로기준법, 남용, 노숙자, 노조, 민영화, 법무부, 복지, 산재사고, 성폭력, 의료서비스, 인권, 임금, 임금체불, 장애, 재판, 저항, 정규직, 퇴직금, 파업권, 교육권, 보안관찰, 사회복지시설, 치료, 사회보장, 체제, 경제, 탄압, 생존, 단속, 마을, 연합, 고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18호)

  <기자 수첩> 비전향장기수 석방

  조선일보의 ‘빗나간 신념’

  ... 을 뿐이다. 비전향장기수의 석방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할 수 있다. 하지만, 반세기 동안 군사정권과 독재권력 앞에서 아첨과 충성을 다짐하곤 했던 조선일보가 과연 ‘자유민주 법질서’ 운운하며 그들(장기수)을 매도할 자격이 있는지. 그들이 숭앙하는 서구 자유민주주의의 대표주자 가운데 볼테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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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03

  인권키워드

  석방, 사상, 탄압, 공산주의, 가족, 장기수, 다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15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④ 공권력 남용 및 인권보장제도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

  김대중 씨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인권단체들은 그가 군사정권 시절의 극단적 인권피해자였다는 사실을 주목했다. 즉, 김 대통령이 인권문제를 제3자가 아닌 당사자로서 공감할 수 있는 인물이고,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이 첨예한 인권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인권문제는 획기적인 진전을 보일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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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광희 1999-02-25

  인권키워드

  공권력, 남용, 대통령, 제도, 국가, 사찰, 감청, 법무부, 인권, 권리, 자유주의, 집, 헌법, 권력,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사생활, 통신비밀보호법, 인권위, 범죄, 경찰, 민변, 손해배상,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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