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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24호)

  "시위만 막을 수 있다면 뭐든지"

  경찰, 고무총탄 도입까지 고려

  29일 서울지방결찰청은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신종화염병 제작법이 게시됐다"며 기자들을 모아 '시연회'를 열고, "신종화염병을 사제폭발물로 간주하고 이를 사용하는 사람은 폭발물사용죄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31일 민중대회 현장에서 화염병이 나올 경우 최루탄은 쓰지 않겠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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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31

  인권키워드

  경찰, 화염병, 민주노총, 물대포, 언론, 집회, 정책, 정부, 문화

• 인권하루소식 (1824호)

  대우자동차, 해괴한 노조활동 보장책

  3면을 철판으로 막은 곳으로 노조사무실 이전 추진

  ... 인정해 이런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우자동차 노사협력부의 한 관계자는 "법원이 받아들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의해 회사는 합법적으로 노조간부와 조합원들의 현장출입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처지를 감안해 노조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서문 쪽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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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3-31

  인권키워드

  회사, 노조, 노조원, 시설, 용역, 이야기, 조합,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24호)

  <논평> 왜 점거농성이냐고 묻기 전에

  ... 들이 5시간만에 경찰 특수부대에 전원 연행되었다. 왜 점거농성이라야 하는가? 정말 그런 방법밖에 없는가? 이렇게 안타까워하면서도 막상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들의 경우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정부와 한국통신 측에 대해 치미는 분노를 삭이지 못한다. 1만명을 넘는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들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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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31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부, 강제진압, 농성, 대량해고, 비정규직, 정규직, 파업, 경찰, 실업, 점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22호)

  또 다시 거부당한 장애인의 교육권

  학교당국, "이해해달라"는 말만 되풀이

  ... 3년) 씨는 28일 "편의시설이 부족해 학습권을 침해받았다"며 숭실대학교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학중인 장애학생이 학교를 상대로 학습권 훼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 박씨는 강의실, 화장실, 식당, 도서관 등 학교주요시설을 이용할 때 항상 주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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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3-29

  인권키워드

  학교, 장애인, 학생, 손해배상, 교육권, 부모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821호)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복수노조 5년 유예, '심각한 유감'

  ... 정부의 ILO 조약 위반 제소사건을 다루면서 2001년 2월의 복수노조 허용 5년 유예 법안에 대해 "위원회는 2001년까지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을 유예한 것에 대해 이미 유감을 표명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또다시 5년 동안 추가 연기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dee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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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3-28

  인권키워드

  복수노조, 결사, ILO, 공무원,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단결권, 비정규직,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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