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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65호)

  침략 명분 쌓는 악법 탄생 예고

  '북한인권법', 미상원 통과 … '반인도·반인권 법안' 비판 쏟아져

  ... 했다. '이라크 해방법'처럼 한반도를 전쟁 위협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이 법안은 하원의 재심의와 대통령의 서명만이 입법 수순으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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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0-01

  인권키워드

  미국, 북한, 한반도, 인권, 평화, 법, 대통령, 탈북자, 민주주의, 불안, 이라크, 외교, 선거, 입법, 전쟁, 탈북, 체제,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64호)

  <논평> '예배 선택권'까지 가는 3중의 문

  ... 정한 것이다. 이번 결정은 수많은 이들의 노고가 일구어낸 결실이다. 강의석 학생은 오직 양심의 목소리에 충실하고자 용기있는 행동을 이어왔다. 각계에서 지지의 목소리를 높였고 청소년들도 직접 나서 학내 종교의 자유 보장을 촉구했다. 비판의 열기가 높아지자 무책임한 자세로 뒷짐지고 있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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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9-25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종교, 양심, 인권, 권리, 상담, 감시, 교육, 생명

• 인권하루소식 (2663호)

  <기고> 제9차 아시아이주노동자회의가 우리에게 남긴 것…

  ... 자 정책에 대해 꾸준히 문제 제기해 온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의 노력 또한 각국 활동가들의 관심의 대상이었다. 그 시기에 있었던 96년 3차 회의는 아시아, 미주, 유럽 등에서 105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회의가 되었다. 그 후 2004년 9월 서울에서 다시 열린 제9차 회의는 아시아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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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선 2004-09-2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아시아, 농성, 한국, 이주노동, 개발, 네트워크, 연대, ILO, 가족, 감시, 강제구금, 강제퇴거, 교육, 노동, 노동시장, 노예, 동일노동, 동일임금, 사상, 인권, 인신매매, 지역, 차별, 테러방지, 테러방지법, 노동법, 성차별, 권리, 제도, 신자유주의, 미등록, 테러, 이주,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62호)

  "표현의 자유를 위하여"

  문화예술인 1750명, 국보법 폐지 선언

  ... 완화된 검열제도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진단하며, "문화예술이 발전하기 위한 토대인 양심의 자유와 진지한 사고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화배우 오지혜 씨도 "개인의 머릿속을 국가가 재단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국가보안법으로 인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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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9-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 한국, 양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60호)

  "조건 없이 국가보안법 폐지해야"

  형사법학회들, "현행형법만으로 안보 문제없다"

  ... 참석한 학자들은 국가보안법에 대해 "행위가 아닌 생각을 중심으로 처벌하는 법으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해 왔다"며 "어떠한 형사실체법도 행위형법과 책임형법을 넘어설 수 없다는 점에서 국가보안법은 형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미 오래 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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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상, 국가안보, 불안, 안보, 법, 시장, 양심, 체제,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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