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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93호)

  <농성장을 가다> ④ 사립학교법 민주적 개정

  "'학교 폐쇄'는 대국민 협박"

  ... 척결되기 위해서는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을 통해 △개방형 이사제 도입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기구화 △교원임면권을 학교장 권한으로 전환 △비리 당사자 학교 복귀 제한 △교원 스스로 교원인사위원회 선출·구성 △'계고 기간 15일' 규정 삭제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전교조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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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1-10

  인권키워드

  학교, 전교조, 교육부, 교원, 농성, 교육, 국회, 교육권, 질문, 공익, 총선,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88호)

  이달의 인권 (2004년 10월)

  흐름과 쟁점

  ... 4개의 보완입법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4개의 대안은 사상·양심의 자유를 여전히 침해한다"며 국보법의 형식적 폐지일 뿐이라며 비난했다.(10.12) 여성단체들은 '국보법폐지여성실천단'을 발족했으며, 국제 앰네스티는 국보법 폐지를 촉구하는 서한을 각 당 대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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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03

  인권키워드

  국보법, 탄압, 정부, 국가보안법, 진상규명, 체제, 한국, 국가안보, 국회, 근로감독관, 노동자, 농성, 대법원, 민주노총, 언론, 인권, 임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청소년, 회사, 노동기본권, 조작간첩, 피해자, 민변, 광화문, 학살, 국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80호)

  뭉치면 잡아가는 '공무원노조특별법'

  공무원노조, 15일로 파업 연기…마지막으로 대화 촉구

  ... 는 국무회의에서 노조설립과 단체교섭권은 허용하되 단체행동권을 불허하는 공무원노조특별법안의 심의·의결을 마쳐 공무원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제한하는 법안으로 확정, 이번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 보장을 요구,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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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0-22

  인권키워드

  정부, 파업, 노동3권, 국회, 단체교섭권, 전교조, 투표, 노동기본권, 탄압,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80호)

  인권위원 자질 '인권의 감수성'이 으뜸

  연석회의, 인권위 2기 인선에 대한 의견서 각계 제출

  ... 인선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는 △위원의 잦은 교체로 인한 업무 차질 △소수 상임위원 중심의 편향적 운영 △신속한 인권피해 구제 불가 △법 해석에만 의지해 소수자 등 다양한 인권 문제 도외시 등의 폐단을 낳았다고 꼬집었다. 인권위법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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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0-22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 배제, 출신, 국회, 대법원, 여성, 청와대, 피해자, 정당,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79호)

  사립학교가 사유재산인가?

  사학단체들, 학교폐쇄 볼모로 한 집단이기주의

  ... 이들의 행태에 고개를 가로 저었다. 이번 개정안은 △개방형 이사제 도입 △학교 운영위의 심의기구화 등 사학재단의 전횡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포함한 법안일 뿐인데도, 사학단체들은 이마저도 '결사항전'의 자세로 법안 통과를 막으려 하고 있다. 반면 국민운동본부는 "열린우리당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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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10-21

  인권키워드

  학교, 국회, 국가, 활동가, 교육, 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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