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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52호)

  유엔, 한국 사회권상황에 경종

  사회권위원회, 고용불안․소득불평등 심화 지적

  ... 위 이상의 공권력 사용을 단념하라”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이어 파업을 금지하거나 심지어 불법으로 여기는 것은 인정하기 힘들다고 지적하고, “최근 대량해고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시위에 과도한 경찰력을 투입한 것에 대해 침통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1차 때는 “파업권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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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5-12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노동자, 비정규직, 파업, 한국, IMF, 대량해고, 파업권, 체제, 정부, 공권력, 공무원, 노숙자, 임금, 정규직, 노동기본권, 불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52호)

  <논평>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라

  ... 묻어야 한다. ‘특수한 안보상황, 문화적 전통’에 기대어 인권의 제한을 정당화하는 낡은 수법도 함께 관에 넣어야 한다. 교원과 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존경심을 이유로, 파업권 및 노동3권을 보장하기 힘들다는 둥 6년 전의 논리를 똑같이 반복하는 비참한 상황을 이제는 바꿀 때도 되지 않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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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12

  인권키워드

  정부, 사회권, 인권, IMF, 권리, 공무원, 교원, 난민, 노동자, 아동,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 저항, 파업권, 노동3권, 애도, 사회보장, 경제, 이야기, 시대, 불안, 한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51호)

  “노동자들끼리 연대하지 마라”

  대우캐리어, 파업지지 정규직 노동자 징계위회부

  ... △폭력진압 책임자 처벌 및 구속을 요구했다. 노조원들은 또 △노조 활동보장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따른 2년 이상 근무자의 정규직 인정 △2천9백원으로 시급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캐리어하청 노조가 이처럼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 가운데 대우캐리어 측은 이번 파업을 지지한 정규직 노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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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5-11

  인권키워드

  정규직, 파업, 노조, 회사, 노조원, 석방, 집회, 용역깡패, 연대, 구사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51호)

  에바다, ‘5명 대 5명’ 이사진 구성

  옛 재단측 인사 배제, 민주적 재편과제 여전

  ... 대한 인준도 이날 완료했다. 그러나 에바다는 아직도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이 남아있다.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채용된 무자격 교사 3명의 문제도 그렇고, 교육에 있어서 기초 프로그램이외의 특별 활동이나 외부 활동은 꿈도 못 꾸고 있는 상황 또한 그렇다. 이에 대해 에바다연대회의 박경석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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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5-11

  인권키워드

  배제, 교육, 학교

• 인권하루소식 (1850호)

  ‘노비 계약’ 다름없는 타워노동

  안전장치 없는 고공에서 월 280시간 의무노동

  ...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회사가 오히려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도 모자라, 사법부의 판단여부는 애초부터 무시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4월 29일부터 파업투쟁에 들어간 타워노동자들은 이처럼 상식 이하의 근로계약 아래 ‘착취’를 당해왔다. 타워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체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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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5-10

  인권키워드

  노동자, 회사, 무시, 고용, 민주노총, 사법부, 재판, 파업, 노동시간, 산업안전보건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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