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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95호)

  기자의 눈-한계에 도전하는 인권위를 보고싶다.

  ... 권단체를 포함한 외부 전문가를 배제한다면, 조사의 한계를 자처하는 것이 아닌가. 일테면, 의료문제에 대한 진정 건을 조사할 때 의료 전문가 없이 그 조사가 효과적일 수 있겠는가. 인권위원회법이 조사권한에 적잖은 한계를 갖고 태어나 인권단체들의 반발을 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때문에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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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12-11

  인권키워드

  법, 상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질문

• 인권하루소식 (1993호)

  인권운동사랑방이 선정한 2001 인권 10대뉴스(1)

  ...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제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급여의 적절성 문제 △취약계층의 보건의료 이용 문제 등이 그 내용이다. 또한 사회권위원회는 정부가 제1차 이행보고서 심의 이후 채택된 권고들을 거의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사회권 조약을 비준한 우리 정부는 사회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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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07

  인권키워드

  장애, 국보법, 노동자, 경찰, 노조, 사회권, 성폭력, 운동, 장애인, 파업, 농성, 법무부, 병역거부, 양심, 인권, 권리, 가해, 무시, 국가, 가해자, 검열, 검찰,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언론, 정리해고, 집회, 인권위, 진실, 국방부, IMF, 감시, 고문, 공무원, 교원,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숙투쟁, 뉴스, 대체복무, 대통령, 명예훼손, 보호시설, 비정규직, 석방, 시설, 유치장, 이동권, 재벌, 저항, 정규직, 청소년,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용역깡패,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부당해고, 체제, 시민사회, 경제, 일자리, 헌법, 권력, 피해, 한국, 테러,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93호)

  건강 보험, 국민 부담만 껑충

  건강보험 강화 공대위 발족

  뒷걸음질치는 정부의 건강보험 대책을 그냥 둘 수 없어 사회단체들이 나섰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민중의료연합, 건강연대, 민주노총, 전농 등 30여개 노동․농민․사회단체들은 6일 오전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민간의료보험 저지와 건강보험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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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2-07

  인권키워드

  건강, 민주노총, 불평등, 차별, 건강보험공단

• 인권하루소식 (1991호)

  환자생명 담보 약값 흥정

  글리벡 고약가에 백혈병 환자 허리 휘어

  ... 리벡’은 백혈병 환자들에게 기적의 약이라고까지 불리는 신약이다. 5일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아래 민의련),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공유적지적재산권모임 IPLeft 등은 “존재하는 약을 돈이 없어서 먹을 수 없고 그래서 죽어가야 하는 현실을 용납할 수 없다”며 “정부와 노바티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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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2-05

  인권키워드

  병원, 한국

• 인권하루소식 (1991호)

  대국회 대정당 9대 공동요구안

  ... 8;영구임대주택 쟁취, 영세노점상단속반대, 빈민생존권 보장 ⑦건강보험 재정분리 저지와 민간의료보험 도입 저지 ⑧정당명부제 등 정치개혁입법과 민생관련 입법 쟁취 ⑨사립학교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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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05

  인권키워드

  노동자, 민영화, 입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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