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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일반 (2919호)

  천주교신자 첫 병역거부 선언

  고동주 씨 "입대와 신앙 양립할 수 없어"

  ... 이유로 무기 사용을 거부하며 다른 방법으로 인간 공동체에 봉사하려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국가가 공정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2311항)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천주교회의 교리를 현대적 시각으로 새롭게 조명한 제2차 바티칸공의회 문헌 <사목헌장> 제79항도 "양심의 동기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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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21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군대, 감옥, 대체복무제, 전쟁, 한국, 운동, 무기, 병역, 국가, 법, 국회, 인권, 저항, 정당, 활동가, 평화,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884호)

  취업과 진학, 어디에도 길은 없다

  [기획] 장애인 교육권의 현실과 과제 ③ (끝)

  ... 한다. 황 교사는 "모든 직업재활훈련에 있어 중증장애인, 여성장애인 직업재활을 최우선으로 국가가 지원해야한다"며 "자립생활훈련을 위해 자립생활훈련센터를 만들어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업교사 전국 133명에 불과 특수교육진흥법에는 '직업교육대책 강구'와 '진로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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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8-30

  인권키워드

  학생, 장애, 학교, 제도, 시각장애, 교육부, 청각장애, 교육권, 국가, 소외, 시설, 중증장애, 지역사회, 평등, 권리, 집, 배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 사건|논평 (2883호)

  [논평] '불온'한 것을 말하고 실천하게 하라

  ... 한 통일 전쟁'라고 규정한 것이다. 그의 주장이 옳든 그르든 경찰이 보인 태도는 매카시적 국가 폭력일 따름이다. 정부는 해방 60년을 맞아 자축 분위기에 들떠 있지만, 해방 60년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질식당한 60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강 교수와 같은 이성적 주장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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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8-27

  인권키워드

  사상, 경찰, 사회주의, 해방, 국가, 정부, 북한, 언론, 전쟁, 시대, 민주주의, 안보, 학살, 한국, 마을

• 인권하루소식 (2717호)

  역사적 유죄 선고, 집행은 우리 손에

  전범민중재판을 마치며

  ... 쓰여져야 할 소중한 재화를 침략전쟁에 소비하는 일을 중단할 것 등 피고인들 및 피고인들 국가에 대한 9개항의 권고를 했다. "침략전쟁범죄와 평화에 반한 죄, 반인도적 범죄는 철저히 기록되고 가해자의 이름은 이어지는 역사 속에서 심판자들의 방문을 영원히 받게 될 것"이라는 경고와 "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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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4-12-14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평화, 재판, 권리, 파병, 가해자, 고문, 대통령, 변론, 북한, 파견, 범죄, 소비, 진실, 질문, 정당, 역사, 헌법, 무기, 자위권, 생존, 학살, 국가, 제국주의, 미디어, 의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82호)

  개인정보 유출은 '사고'가 아니다

  ◐ 지음의 인권이야기 ◑

  ... 공하도록 강요받고 있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저 정보수집자의 양심과 국가와 기업의 신뢰성에 기댈 뿐이다. 그러나 국가는 개인정보의 가장 기본인 주민등록제도부터 정보인권을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기업인 이동통신사는 개인정보을 유출하는 주요 소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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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음 2004-10-26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기업, 국가, 발전, 정보인권, 범죄, 양심, 주민등록제도, 경찰, 경제, 활동가, 권리, 단속, 기술, 산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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