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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11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⑥ 미군범죄

  미군주둔 50여년, 유린되는 주권

  ... 에 의해 벌어지는 현상이다. 한미행정협정 제22조 형사관할권에 관한 규정은 ‘미군군속이나 가족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할 수 없다’(1항) ‘한국에 전속관할권이 보장되어 있는 사건의 경우에도 미국측이 요청하면 한국은 전속관할권을 포기할 수 있다’(2항) ‘형이 확정되어 한국교도소에 수감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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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0

  인권키워드

  범죄, 정부, 피해, 한국, 피해자, 가족, 교육, 대통령, 수사기관, 언론, 손해배상, 권리, 집, 가해, 무시, 미국, 가해자

• 인권하루소식 (925호)

  일본 국회의원, 재일동포 정치범 석방촉구

  손유형 씨 등 4명, 8-17년 복역중

  ... 김 대통령 앞으로 보내는 요청서에서 “손 씨 등 4명 모두 고령인데다 병을 앓고 있으며, 가족들의 불안함과 생활상의 고통이 막중하다”며 “오는 8․15 광복절을 맞아 이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일본 국회의원들은 이미 95년, 96년에도 각각 1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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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5

  인권키워드

  일본, 석방, 정부, 가족, 간첩혐의, 대통령, 한국

• 인권하루소식 (916호)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문제연구소 개소

  ... 서 상담소 부설 성폭력문제연구소 개소 기념세미나를 가졌다. 성폭력상담소측은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한 상담 및 지원체계의 개발과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의 실시, 성폭력문제의 해결을 위한 법적․제도적 및 정책적 차원에서 대책마련 등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이론적인 연구를 뒷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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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2

  인권키워드

  성폭력, 개발, 법, 가족, 교육, 국회, 지역, 피해자, 치료, 제도, 상담, 가해, 피해, 성교육, 가해자

• 인권하루소식 (883호)

  교수 성추행 넘어 여학생 강간

  국민대, 부산 동의대 파문

  ... 데려갔고, “할 얘기가 있다”며 여관에 데려갔다고 한다. 송 교수는 지난 2월 백 씨의 가족과 만난 자리에서 여관으로 데려간 사실과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 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성폭행 사실은 부인했다. 백 씨는 “숨기고 싶었지만, 주위의 권유로 사건을 알리게 됐다”며 “법대로 처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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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5

  인권키워드

  성추행, 검찰, 성폭력, 학교, 피해, 피해자, 가족, 무고죄, 범죄, 법, 가자

• 인권하루소식 (829호)

  "자식 타국에 보내고, 집까지 팔아야할 형편"

  류세홍 씨 병역법 위반, 연대보증인에 3천만원 과태료 부과

  ... 덧붙여 학생들에게 "세홍이 부모님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또 류 씨 가족의 경우 경제적 형편은 더욱 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버님의 경우 20년 교직생활을 마치고 나서 사업을 했으나 실패해 지금은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으나 고정수입은 없다. 생계마련을 위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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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2

  인권키워드

  집, 부모, 학교, 체류, 가족, 북한, 파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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