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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18호)

  부당 계약해지 운전기사 한달 째 시위

  아주레미콘, 불평등 계약 강요

  ... 업자등록을 하게함으로써 지입제로 전환, 운전기사들과 개별 운송계약을 맺어왔다. 전형적인 불평등 계약이었다. 6년간 일했다는 박 석(41) 씨는 "계약해지는 회사측만이 할 수 있었고 퇴직할 경우에는 차를 아무런 대가없이 반납해야했다"며 그 계약서는 "그야말로 '노비문서였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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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20

  인권키워드

  회사, 불평등, 노조, 부동산, 단체행동, 불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89호)

  〈제네바 인권소식 ③〉 발전권, 개념을 넘어 이행으로

  불평등한 국제경제구조가 걸림돌

  "더이상 발전권의 개념을 갖고 논쟁할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이행의 책임을 받아들이고 굶주림, 영양실조, 문맹으로부터 세계를 자유롭게 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 '발전권'에 관한 독립적 전문가 아르준 셍굽타 지난달 27․28일, 유엔인권위원회에서는 '발전권'에 관한 토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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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0-04-05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권리, 노예, 홈리스, 불처벌, 치료, 국가,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967호)

  <기고> 한국여성의 국제결혼과 불평등한 국적법의 개정방향

  -국적법 개정을 위한 사업을 벌이며-

  ... 한국에서의 국제결혼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의 국적법은 한국여성에게 불평등한 조항이 있고, 이로 인해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2. 국제조약과 세계 각국의 현황 여성의 인권보장이나 남녀평등실현에 관한 대표적인 유엔조약으로는 1) 세계인권선언(48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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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낙경 1997-09-13

  인권키워드

  한국, 국적, 비자, 여성, 권리, 가족, 체제, 여성노동자, 의료보험, 불법체류, 법, 이주, 전환

  권리 및 집단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69호)

  삶의 질 향상, 불평등 해소부터

  사회교육원 세미나 “사회복지는 기본권”

  ... 을 권리를 갖는 사회”라고 소개하며 “모든 사람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은 불평등 구조의 해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정치적 권리’가 어느 정도 보장된 선진국에서는 ‘사회적 권리’의 신장에 주력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분배보다는 성장에만 역점을 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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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3

  인권키워드

  권리, 한국, 불평등, 기본권, 국가, GDP, 주거권, 공공성, 전환, 성장, 소외계층, 자살, 최저주거기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766호)

  한국노총, 여연 등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청원

  한국노총, 민주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과「남녀고용평등법 내 간접차별, 직장내 성희롱 금지조항 신설 및 근로자파견법 제정반대를 위한 공동 대책위원회」에서는 13일 민주당 이미경의원을 소개의원으로 하여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간접차별과 성희롱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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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4

  인권키워드

  성희롱, 남녀고용평등법, 노동, 민주노총, 육아휴직,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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