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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여성|움틈 (2910호)

  [움틈] 여성 평등권, 병역의무로 완성된다?

  여성 시민권의 군사주의 편입을 넘어

  여성 집징대상 제외는 평등권 침해? 얼마 전 한 여자고등학생이 여성이 징집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하며 헌법소원을 내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그 즈음 각종 매체에서도 '여자도 군대 가야하는가'라는 문제를 이슈로 내세웠다. 찬반 토론회를 열기도 했고, 한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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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영 2005-10-07

  인권키워드

  여성, 군대, 안보, 이스라엘, 여성운동, 운동, 양육, 출산, 이야기, 활동가, 병역, 연결, 국가안보, 국회, 병역거부, 언론, 차별, 국방부, 설득, 헌법, 제도, 군사주의, 군사, 국가, 매체, 정책, 성평등, 정부,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 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761호)

  호주제 딛고, 날자!

  실질적인 양성평등 위한 후속조치 뒤따라야

  ... 후 호주제는 '부가입적' '호주 승계시 남성 우선' 등으로 가정 내에서 여성을 차별하고, 평등권을 침해하며, 남아선호 사상을 유지·강화시켜왔다. 또한 호주를 정점으로 가(家) 단위로 편제되는 신분등록제인 호적제는 호주와의 관계를 통해 개인의 신원을 증명해 왔다. 한마디로 호주제와 호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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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3-03

  인권키워드

  호주제, 가족, 여성, 국회, 차별, 부모, 정부, 활동가, 제도, 사상, 사회권규약, 인권, 자유권규약, 정상가족, 헌법재판소, 성차별, 역사, 헌법, 국가, 한국,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 발전권|문헌으로 인권읽기 (2755호)

  발전의 권리에 대한 선언(1986)

  1986.12.4 유엔총회 채택

  ... 를 갖는다. 국가들은, 인권의 준수와 실현을 장려하는 것만큼, 모든 국가들 사이에 주권의 평등, 상호의존성, 상호적 이해관계, 협력에 기초한 새로운 국제적 경제질서를 촉진시킬 만큼의 방법을 통해 그들의 권리를 실현하고 의무를 다해야 한다. 제4조 1. 국가들은 개별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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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총회 2005-02-22

  인권키워드

  발전, 권리, 인권, 차별, 국가, 정책, 진보, 복지, 인종, 종교, 안보, 언어, 전쟁, 세계인권선언, 평화, 식민주의, 교육, 평등, 점령, 국제, 민족, 주거, 고용, 입법, 출신

• 인권하루소식 (2725호)

  노동부 비정규법안 해설서는 사탕발림

  '평등한 노예'가 차별 해결인가?

  ... 고착화시키고, 정규직의 노동 조건을 후퇴시키는 것이며, 하향 평준화로 모든 노동자들을 '평등한 노예'로 만들겠다는 것일 뿐이다. 지난 11월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법안을 법안심사소위로 넘기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연내처리는 불가능해진 상태다. 하지만 모든 노동자들을 고용불안에 떨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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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2-24

  인권키워드

  차별,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정부, 기간제, 노예, 권리, 법, 국회, 기업, 노동, 대법원, 파견, 노동3권, 설득, 활동가,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90호)

  자유롭고 평등한 의사소통을 위해 - 『비폭력 대화』

  ☞ 클릭! 인권정보자료

  ... 11월 우리 일상을 구성하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인 '언어와 대화방식'을 통해 자유롭고 평등한 의사소통을 일깨우는 단행본이 출간됐다. 이 책을 '∼하는 법' 류의 유익한(?) 인간관계 '기술'을 안내해주는 심리학 교양서로 기대한다면 큰 오산이다. 또한 주로 자본가나 권력자들이 흔히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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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11-05

  인권키워드

  언어, 질문, 저항, 욕구, 무기, 평화, 기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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