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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01호)

  권영길위원장 보석

  서울지법 박시환판사 결정

  ... 94년 6월 철도·지하철 파업과 관련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제3자개입금지 위반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 받았던 권위원장은 수배중인 95년 11월11일 민주노총 초대 위원장으로 선출된 직후 11월23일 체포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이었다. 94년 ‘사회주의과학연구원 사건’에 대해서도 무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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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4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국가보안법, 석방, 파업,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00호)

  경찰 한밤중 경원대 난입

  전총학생회장 연행

  ... 었으며, 출석요구 시간이 지나 출석요구서를 받았다. 그리고 하루 뒤인 8일 경찰은 사전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백씨등의 강제연행에 나선 것이다. 한편, 백씨의 연행직후 밤 12시경 그를 면회하러 갔던 김해성(고장현구대책위 집행위원장)목사가 경찰에게 심한 폭행을 당해 현재 성남 인하병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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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3

  인권키워드

  경찰, 치료

• 인권하루소식 (591호)

  서울시경, 서울대생 8명

  국보법 위반 혐의 연행

  ... 고 공부를 하고 있거나 회사에 다니던 중”이었다고 말했다. 25일 연행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27일 저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연행자 명단>(숫자는 학번) 박재영, 오민규(수학 91), 김창겸(수학 92), 강문식(수학 92), 류은정(종교 93), 이홍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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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회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88호)

  안기부, 유치장 설치 추진중

  밀실수사 합법화 우려

  ... 판사는 범민련 사건으로 구속되었던 전창일(75)씨가 낸 준항고 결정에서 “구금장소를 구속영장에 기재된 서초경찰서 유치장에서 국가안전기획부로 변경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밝혀 그간 안기부의 불법관행에 쐐기를 박았다(<인권하루소식> 95년 12월16일자 참조). 안기부는 이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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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3

  인권키워드

  안기부, 유치장, 가족, 검찰, 법무부, 변호, 위법, 인권, 경찰, 권리, 무시,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84호)

  <자료> 고애순씨 옥중 편지

  자나 깨나 뱃 속의 아기 걱정

  ... 꼭 해주셔야 합니다. 검찰에선 아직 기소를 안한 것 같아요. 공소장이라는 것이 어차피 구속영장과 별반 차이없이 제출되어 왔지만 이번에도 조사내용과 상관없이 작성된다면 정말 화가 날 것 같아요.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내 감정을 쉽게 드러내거나, 특히 나쁜 감정일 때에는 되도록 표현않고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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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14

  인권키워드

  여성, 검찰, 출산, 병원, 이야기,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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