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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88호)

  안기부, 유치장 설치 추진중

  밀실수사 합법화 우려

  ... 판사는 범민련 사건으로 구속되었던 전창일(75)씨가 낸 준항고 결정에서 “구금장소를 구속영장에 기재된 서초경찰서 유치장에서 국가안전기획부로 변경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밝혀 그간 안기부의 불법관행에 쐐기를 박았다(<인권하루소식> 95년 12월16일자 참조). 안기부는 이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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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3

  인권키워드

  안기부, 유치장, 가족, 검찰, 법무부, 변호, 위법, 인권, 경찰, 권리, 무시,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84호)

  <자료> 고애순씨 옥중 편지

  자나 깨나 뱃 속의 아기 걱정

  ... 꼭 해주셔야 합니다. 검찰에선 아직 기소를 안한 것 같아요. 공소장이라는 것이 어차피 구속영장과 별반 차이없이 제출되어 왔지만 이번에도 조사내용과 상관없이 작성된다면 정말 화가 날 것 같아요.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내 감정을 쉽게 드러내거나, 특히 나쁜 감정일 때에는 되도록 표현않고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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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14

  인권키워드

  여성, 검찰, 출산, 병원, 이야기, 스트레스

• 인권하루소식 (581호)

  철거용역회사 간부만 구속

  수지면 철거사건 축소수사

  ... 거지역 화재와 관련하여 긴급구속한 철거용역전문회사 호삼개발(주) 대표 등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새벽에 강제철거를 들어간 점과 이 과정에서 발생한 화재원인에 대해 수사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철거민 고 신연숙 씨 학살책임자 처벌 및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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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9

  인권키워드

  검찰, 집회, 경찰

• 인권하루소식 (580호)

  경원대생, 학교측 무성의에 쇠사슬 농성

  고문후유증 분신사망 장현구대책위, 경찰측 고문사실 부인

  ... 은 보고서에서 “92년 11월28일 장씨를 연행한 후 바로 가족에게 연락했고, 30일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 수갑 등을 채운 일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그러나 장씨의 가족들은 “경찰에게 연락을 받은 것은 11월30일로, 당시 장씨 부친과 성남 산자교회 김해성 목사가 수갑을 뒤로 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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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8

  인권키워드

  농성, 경찰, 학교, 가족, 고문, 학생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79호)

  “안기부도 못하는 변호인 접견 거부를 경찰이…”

  경찰, 사노맹 피의자 변호인 못 만나게 해

  ... 것”을 경고하고 대공분실을 떠났다. 경찰이 변호인과 가족들의 접견을 허락한 것은 4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로 주요 내용에 대한 조사가 1차 마무리된 후였다. 이 사건과 관련해 백승헌변호사는 “안기부조차도 변호인의 접견권을 거부하지 못하는 마당에 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피의자접견권을 불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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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7

  인권키워드

  경찰, 변호, 변호인, 안기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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