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2,73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집회시위, 행사가 아닌 ‘우리’가 등장하는 해방의 순간으로

... 구한 다수의 집회들이 금지 통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고 집회를 진행했다. 하지만 경찰은 법원의 판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금지 통고를 반복하고 있다. 집회를 진행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거나, 경찰의 허가를 받으라는 것이다. 이에 더해 이번 발표는 대통령실의 지휘 아래 집회시위를 더욱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록 2023-10-19

인권키워드
정부, 해방, 법, 배제, 권력, 법원, 기본권, 희망버스, 불법, 주거, 매체, 고용, 공공, 연대, 문화, 혐오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사랑방의 한달

5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판 직후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법원 정문 앞에서 육군 본부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5월 21일, 공단노동자 ‘쉴 권리’ 실태조사 진행 중 공단노조 전환을 준비 중인 월담에서 반월시화공단노동자 ‘쉴 권리’에 관한 실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21-06-10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국회, 전환, 인권, 차별, 건강보험공단, 공단, 사랑방, 능력주의, 권리, 상담, 성평등, 정부, 교육, 국민건강보험, 기업, 노동권, 불평등, 비정규직, 여성, 정규직, 집회, 페미니즘, 반차별, 다짐, 평등, 기후정의, 월담, 시민사회, 정당, 운동, 민주주의, 각자도생, 행진, 공공성, 의료, 법원
입장

집회의 자유 앞 성역은 없다, 국회는 집시법 11조를 폐지하라

집시법 11조 개악 저지 긴급 기자회견 열어

... 금지 장소 조항인 집시법 11조 관련, 2018년 헌법재판소는 1호 국회의사당 및 각급 법원, 3호 국무총리 공관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의 집회 금지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해당 규정은 2019년까지였던 개정시한이 경과함에 따라 효력을 잃었습니다. 2. 인...
글정보 및 첨부파일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20-03-06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국회, 기본권, 공권력,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입법, 건강, 경찰, 시민사회, 탄압, 공공, 법원, 금지통고, 대통령, 민주노총, 인권, 허가제, 청와대,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역사, 헌법, 국가, 법, 금지장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성명/논평

[논평] 집시법 11조 ‘공백’을 문제 삼지 말라

일부 장소 삭제가 아니라 집회의 자유 침해 조항인 집시법 11조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

... . 개정시한이 경과함에 따라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집시법 11조 1호 국회의사당 및 각급 법원, 3호 국무총리 공관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의 집회 금지 규정이 효력을 잃게 됐다. 일부 장소가 삭제된 것이지만, 절대적 금지 장소 규정으로 권력기관을 성역화해온 집시법 11조의 변화를 환영...
글정보 및 첨부파일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20-01-05

인권키워드
집시법, 11조, 집회, 국회, 헌법불합치, 검찰, 언론, 경찰, 피해, 입법, 청와대, 입법청원, 기본권, 공공,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사랑방의 한달

4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라는 제목으로 미디어오늘에 연재기고를 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공관, 국회의사당, 대사관, 법원, 청와대 앞, 그때 왜 그곳에서 우린 모이고 외칠 수밖에 없었는지 다양한 이슈들을 가로질러 나누어봅니다. 집시법 11조를 이유로 가로막혀왔던 목소리들을 통해 권력기관을 성역화하는 집시법 11조...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9-05-14

인권키워드
세월호, 이야기, 참사, 장기수, 집회, 연대, 노동자, 인권, 집시법, 11조, 다짐, 광화문, 광장, 노란리본인권모임, 활동가, 사랑방, 조직, 혐오, 재난참사, 혐오발언, 피해자, 법원, 교섭, 국회, 농성, 이념, 정리해고, 김용균, 청와대, 지속가능성, 진상규명, 진실, 평등, 운동, 권리, 유가족, 역사, 총선, 피해, 세력, 성장, 언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