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5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006호)

  영장심사 축소, 국제조약 위반

  “영장심사 오히려 강화해야”

  ...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검찰은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원칙과 예외를 뒤집어 놓은 궤변이자 함정이라는 것이 법원과 인권옹호자들의 반박이다. 법원측은 “개정안은 피의자 심문을 실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예외적으로 심문을 실시하자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정신과 국...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13

  인권키워드

  검찰, 권리, 법원, 인권, 고문, 수사기관, 경찰, 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06호)

  각 국의 영장실질심사제도

  ... 피의자도 다음날까지 필요적으로 판사에게 인치되고 판사가 심문하여 구속명령의 유지 결정, 집행정지결정 또는 구속명령 취소 결정을 내린다. ◇ 프랑스: 수사판사는 수사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소환영장, 구인영장, 구금영장,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고, 필요적 대심 심문절차를 거쳐 구속명령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13

  인권키워드

  석방, 변호, 수사과정, 범죄, 경찰, 권리, 기본권, 미국, 일본

• 인권하루소식 (1005호)

  다물단 노조와해 시비 재연

  두산기계 박덕기 씨 사망 파장

  ... 6백명에 달하던 노조원 가운데 4백여 명이 노조를 탈퇴한 뒤 다물단에 가입했으며, 이들은 집단적으로 노조의 활동을 수시로 방해 또는 무력화시켰다는 것이다. 정 씨는 “다물단은 실질적으로 노조를 깨기 위한 조직”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실제로 다물단은 94년 대우조선의 무쟁의 기록, 95...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12

  인권키워드

  노조, 회사, 조직, 노동자, 농성, 동료, 극우, 대우조선, 교육, 노조원, 민주노총,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05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③ 후퇴하는 주거권

  “생존권 문제가 성폭행과 죽음으로”

  ... 고 저희들끼리 히히덕거리며 젖가슴을 만지는 등의 추행을 시작했다. 이에 저항하자 이불을 뒤집어씌우고 집단으로 짓밟는 등의 폭행을 하여 실신 지경에 이르자, 개 끌듯이 사무실 밖으로 나와 아랫도리마저 벗기고 구둣발로 차는 등… 이를 말리는 여자에게 폭력을 휘둘러 벽에 머리를 부딪쳐 실신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12

  인권키워드

  주거권, 서울시, 정부, 철거, 주거, 인권, 경찰, 개발, 국가, 주민, 발전, 생명권, 여성, 주거정책, 지역, 철거민, 주택재개발, 최저주거기준, 운동, 권리, 생존, 한국, 기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005호)

  “용납할 수 없는 퇴보”

  영장실질심사 논란, 본질은 ‘인권보호’

  ... 기야 영장실질심사의 범위를 대폭축소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자, 법원이 이에 집단반발하는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다. 현재 이 논란의 핵심은 ‘인권보호’냐 ‘수사효율’이냐 하는데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법원과 검찰 사이의 밥그릇 싸움인양 본질을 호도하는 모습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12

  인권키워드

  검찰, 법원, 언론, 사법부, 가혹행위, 남용, 수사기관, 자백강요, 재판, 불안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