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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물구나무 (2766호)

  [즐거운 물구나무] CSI가 다가오고 있다

  ... . 장면이 바뀌고 하얀 가운을 입은 수사관이 머리카락과 손톱 조각에서 DNA를 추출해 내 피해자 여성이 누구인지 밝혀낸다. 또 피의자의 것으로 짐작되는 손톱조각의 DNA를 인근 지역 범죄경력자들의 리스트와 대조한다. 마침내 수사망이 좁아지며 한 남성이 피의자로 지목되고 어느 날 영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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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티고네 2005-03-09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영장, 교육, 생체정보, 여성, 지역, 가해자, 감시, 개인정보, 검찰, 무죄추정, 신상정보, 자백, 피해자, 이야기, 무시, 피해,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653호)

  17대 국회에서는 꼭! 사회보호법 '폐지'

  ... 어진 대표적인 악법으로 1981년 제정된 이후 2002년까지 무려 1만3173명이 억울한 피해를 입었다. 또한 형 종료 후 최장 7년까지 보호감호소에 수용할 수 있어 이중처벌이라고 지적되어 왔다. 법무부가 지난해 6월부터 가출소 폭을 확대해 보호감호소 피감호자가 1천명 이하로 줄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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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9-10

  인권키워드

  국회, 법무부, 인권, 치료, 피해, 법, 입법

• 인권하루소식 (2647호)

  '형사사법절차 전면 개정', 알고보니 소리만 요란

  법무부 형사소송법 개정안, 근본적 인권침해 근절 방안 외면

  ... 있는 소지를 남긴 데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법무부는 △증거인멸, 공범 도주, 피해자 위해 등의 우려가 있거나, △신문 제지, 특정 답변·진술 번복 유도 등 신문을 방해할 경우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송호창 변호사는 "수사담당관의 자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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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9-02

  인권키워드

  변호인, 변호, 법무부, 신문, 영장, 권리, 검찰, 범죄, 국가보안법, 미성년, 석방, 인권, 장애인, 접근권, 활동가, 헌법, 제도, 빈곤, 피해,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21호)

  성람재단 인권침해, 검찰에 고발

  피해자 증언 … 시설 생활 장애인 사망, 강제노역 등 조사 촉구

  ... 회(아래 성람공대위)’는 23일 성람재단 소속 복지시설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사례들에 대한 피해자들의 증언을 발표하고, 성람재단을 검찰에 고발했다. 성람공대위는 지난 7일 성람재단의 비리를 폭로하며 ‘비리재단 퇴진’을 요구한 바 있다.(인권하루소식 7월 8일자 참고) 1997년～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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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7-24

  인권키워드

  검찰, 요양시설, 장애, 피해자, 피해, 집회

• 인권하루소식 (2620호)

  삼성노동자 또다시 위치추적 사실 드러나

  인권단체, “추악한 노동자 감시, 삼성그룹이 진상 밝혀야”

  ... 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번에 드러난 9명의 피해자 중 6명은 삼성그룹 부회장, 구조조정본부장 등 7명에 대해 22일 고소장을 제출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등 21개 인권사회단체는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사건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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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7-23

  인권키워드

  노동자, 감시, 노조, 피해자, 요금, 피해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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