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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4호)

피보안관찰자라는 ‘붉은 낙인’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4) 보안관찰법

... 다.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 등 다양한 차별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면서 피해자 구제 절차를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최초의 종합적인 차별금지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다양한 소수자들의 경험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과 함께 성적지향 등 다수의 차별사유를 제...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경환 2007-12-19

인권키워드
법, 보안관찰법, 사상, 차별, 국가, 검찰, 국가보안법, 법무부, 정부, 감시, 양심, 범죄, 경찰, 권력, 낙인, 신고의무, 장애, 차별금지법, 반차별, 보안관찰, 민주주의, 성별, 피해자, 감옥, 공권력, 국회, 단어, 대통령, 북한, 성적지향, 저항, 정치, 형벌, 경제, 운동, 집, 헌법, 안보, 한반도, 기본권, 피해, 미국, 정책, 고용, 조례, 연대, 문화,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가라가라 빈곤 (45호)

연대가 보여주는 새로운 세계, ‘기적의 작전’

[가라가라 빈곤 ⑤] 쿠바, 자본주의 의료에 연대로 저항하다 <1>

... 미와 카리브해 주변에 큰 허리케인이 있었고, 이 허리케인으로 인해 인근 국가에서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에 쿠바에서는 즉각적으로 주변국가에 의료원조팀을 파견했다. 하지만 각국의 의료취약지역이 의외로 광범위했다. 게다가 쿠바 의료진이 철수할 경우 이 지역들에서 발생 가능한 의료공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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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조 2007-03-13

인권키워드
이라크, 정부, 건강, 의료, 미국, 국가, 학생, 빈곤, 연대, 기업, 교육, 병원, 정당, 산업, 건강권, 노인, 소외, 인권, 인도주의, 장애, 전쟁, 파견, 치료, 체제, 질문, 약자, 학교, 연습, 피해, 연결, 배제, 발전, 격차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소수자|일반 (2931호)

일본 정부, 한센인 고통 외면하나?

대만 승소 판결에 '항소 후 화해' 방침

... 만엔에 이르는 손해배상을 하라'고 선고하자 만들어졌다. 이 법은 '나예방법'에 의해 직접 피해를 받지 않았던 오키나와 정부 시대의 오키나와현 요양소 입소자와 사립 요양소 입소자도 동일하게 구제했다. 하지만 민사3부는 일제의 소록도 한센인들에 대한 가혹한 인권 침해를 인정하면서도 후생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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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07

인권키워드
일본, 정부, 한국, 강제수용, 시설, 인권, 차별, 신문, 요양시설, 손해배상, 시대, 피해, 법, 정책, 입법, 배제, 재판소
인권하루소식 > 아시아|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2859호)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동티모르에는 봄이 오지 않았다

... ▲ 리키샤에 있는 교회. 인도네시아 군대와 민병대는 1999년 4월 6일 그들의 공격을 피해 이 교회에 숨어 있던 노인, 여성, 아이들 58명을 교회 마당에서 살해했다. 이 때 교회에서 도망간 사람들을 합쳐 총 103명이 살해당했다. 인도네시아 정부와 동티모르 정부가 더 이상 정의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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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티모르=이상희 2005-07-22

인권키워드
정부, 군대, 재판, 범죄, 평화, 경찰, 역사, 국제, 가족, 가해자, 노인, 여성, 인권, 지역, 집회, 파견, 진상조사, 진실, 운동, 권리, 헌법, 가해, 피해, 학살, 미국, 아시아, 법정, 연대, 발전, 진상,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여성|인권, 영화를 만나다 (2838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그 남자의 '연애의 목적'

... 이는 한국의 강간죄와 미국의 강간죄가 보이는 차이와 무관하지 않다. 성관계에 대해 한국은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지 않는 한 합의에 의한 성관계로 보는 반면 미국은 능동적으로 동의를 표시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는 강간으로 규정한다. 뿐만 아니라 합의를 한 성관계라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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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여은 2005-06-24

인권키워드
성폭력, 여성, 미국, 저항, 피해자, 한국, 단어, 인권, 진상조사, 정당, 학교, 권력, 피해,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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