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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17호)

  ‘불온’한 정통윤에 ‘레드카드’

  불온통신․정통윤, 인터넷 표현의 자유 침해

  ... 중단을 명령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정통윤은 인터넷에서 ‘국가에 의한 검열’을 하는 조직”이라고 지적했다. 노동넷 김승만 사무국장은 “김인규 교사 홈페이지, 청소년 사이트 ‘아이노스쿨’, 동성애사이트 ‘이반시티닷컴’ 등이 모두 ‘불온하다’는 이유로 폐쇄되거나 폐쇄 당할 위기에 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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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8-18

  인권키워드

  검열, 강남역, 활동가, 민주주의, 조직, 국가, 진보넷, 대통령,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800호)

  <기획> 복수노조 금지 족쇄에 묶인 노동자들 ③

  정규직에 밀려 법외노조 신세

  ... 시간외 근로수당, 연월차 수당도 물론 제대로 못 받았다. 하지만 이들의 권리를 옹호해 줄 조직은 없었다. 한국노총 산하의 워커힐호텔 노조가 있긴 했지만, 노조는 정규직만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였다. 조합의 규약에는 모든 노동자가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만, 워커힐호텔에 종사하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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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02-24

  인권키워드

  노조, 법, 복수노조, 노동조합, 조합, 회사, 노동자, 정규직, 권리, 조직, 국회, 노조원, 비정규직, 이념, 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47호)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 뜬다

  개정․폐지론 한자리, 7조 삭제 힘 실어

  ... 의하는 제 시민사회단체와 개인을 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1백 개 단체 이상을 조직 목표로 모임을 확대․강화한 뒤 오는 10일 경 결성식을 갖고 본격적인 7조 완전삭제 대국민운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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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2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대통령, 인권, 운동, 조직, 안보,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04호)

  이적단체 맞아요?

  고려대 ‘구국선봉대 청년’ 20명 연행

  ... 선봉대 청년’(대장 류석상, 청년) 관련자들에 대한 연행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공개활동조직에 대해 무리하게 이적단체 혐의를 적용했다는 강한 반발이 일고 있다. 심지어 경찰은 임기를 만료한 총학생회 집행부원들까지 연행, 이적단체 가입․활동 혐의를 적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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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4

  인권키워드

  청년, 이념, 존엄, 건강, 경찰, 광장, 학생운동, 권리, 조직, 민족, 통일, 연대

• 인권하루소식 (836호)

  미국정보기관에 대한 법적 통제-그레고리 노짐(미국시민권연합 입법전문 변호사)

  〈자료요약〉 국제심포지엄 :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수정 제1조(종교·언론·출판·집회의 자유보장)에 의해 보장된다. 둘째, 대중적이지 않은 조직에 가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권리와 특권을 박탈당하거나 처벌받지 아니한다. 셋째, 선동적이고 반정부적인 연설이라 할지라도 수정 제1조에 의해 보장된다. 개인은 자신의 폭력에 대한 옹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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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6

  인권키워드

  법, 헌법, 권리, 법무부, 개인정보, 사법부, 경찰, 조직, 불법, 미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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