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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인권사회단체공동 성명서> 인권·통일운동가 권오헌 선생에 대한 압수수색을 규탄한다!

... 금지 조항은, 국가기관이 자의적으로 휘두를 위험과 광범위함으로 인해 위헌이며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합헌적으로 축소 해석해야 한다고 이미 89년에 헌법재판소가 한정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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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12-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 불법, 역사, 감옥, 장기수, 찬양, 법, 통일, 정부, 언론, 영장, 인권,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사회주의, 민주주의, 조직, 평화,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417호)

[언니네 방앗간] 도시화 속 위태로워지는 소수자 인권

차별금지 강조 없이 인권헌장 제정?

... 44명의 제정위원이 활동 중이며, 이들은 일반원칙, 환경과 문화, 더 나은 미래, 복지와 안전, 헌장의 이행, 참여와 소통 등 6개 분과로 나뉘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처음 두 회의는 별 분쟁 없이 순탄하게 진행되었다. 각자가 포함되길 바라는 내용을 제시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격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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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린 2014-11-27

인권키워드
차별, 인권, 차별금지법, 종교, 집회, 비방, 에이즈, 복지, 서울역, 질병, 청소년, 경찰, 소비, 평등, 광장, 이야기, 한국, 법, 서울시, 점거,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세움터 (416호)

‘마약사범’ 취조는 저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 요한 스토리는 2화부터 시작된 마약사범과 관련된 이야기이다. 주인공 ‘열무’가 소속된 민생안전팀은 마약판매상 피의자 만식을 정보원으로 활용하여, 관련 조직을 검거하려 한다. 이 과정에서 만식은 이중플레이를 통해 마약을 밀수입하려 한다. 노련한 부장검사 ‘문희만’은 만식의 이중플레이를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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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창 2014-11-21

인권키워드
이야기, 학교, 범죄, 인권, 질문, 피해, 조직, 부모, 검찰, 피해자, 가해자, 존엄, 가해, 무시, 법, 철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15호)

[경계를 넘는 인권이야기] 멕시코 사회도 묻는다, “이것이 국가인가”

... 그 문구를 본 순간, ‘그래, 맞는 말이야’ 하며 기나긴 한숨을 토해냈을 것이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가장 앞장서 보호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주체로서의 국가, 혹은 정부에 대한 믿음은 그렇게 천 길 바다 속으로 가라앉았고,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려질 가능성은 아직 전혀 보이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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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훈 2014-11-14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대통령, 지역, 국가, 시장, 생명, 세월호, 자백, 정상회담, 불처벌, 진상규명, 추모, 이슬람, 피해, 학살, 중국,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415호)

[인권문헌읽기] 사회적 보호는 인권이다

극빈과 인권에 관한 유엔 특별 보고관 보고서(2014년 8월)

... 적 용어는 광범위한 과거와 현재의 정책 접근을 표현하는데 사용됐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회안전망”이란 용어의 접근을 옹호하는 쪽과 “사회적 포함”을 추구하고 “사회적 시민권”을 인정하려는 쪽 사이에 주요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의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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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4-11-13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사회보장, 정책, 빈곤, 경제, 법, 발전, 사회안전망, 정부, ILO, 불평등, 소외, 건강, 개발, 불안, 한국, 연결, 언어, 교육, 노동자, 장애, 정치, 질병, 출산, 학습, 세계인권선언, 질문, 욕구, 제도, 국가, 주거, 선거, 성장, 실업, 조합, 시장, 연대, 성평등,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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