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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246호)

  [기획: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독일 집시법 운영을 통해 살펴본 한국의 대안

  집회시위 보장 위해 경찰은 규제보다는 실질적 협력 의무에 나서야

  ... 신고를 해도 집회의 내용이 △공공질서 위협 △보완불이행 △장소경합 △생활평온 침해 △학교시설 침해 △군사시설 주변 △금지시간 △금지장소 △교통소통 등 따라 경찰서장의 금지통보가 가능하다. 신고했다고 해서 경찰이 모든 집회를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도 아니다. 게다가 경찰이 허가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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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혁 2011-04-13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한국, 신고제, 법, 헌법, 신고의무, 헌법재판소, 허가제, 법원, 검열, 대법원, 불법집회, 사법부, 사전신고제, 옥외집회, 용역, 촛불, 금지장소, 범죄, 야간집회, 탄압, 치안, 기본권,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벌거벗은 임금님’ 헌법재판소 (1)

  위헌 의견마저 위헌적인 헌재의 차별

  ... 군의 입장에서는 군 기강이 어느 곳보다 요청되는 곳인 파병부대에서 지휘관들이 심지어 작전시설에서 성관계를 한 경우 행정상의 제재에 불과한 징계로 규율하면서도, 은밀하거나 사적인 공간에서 병사들이 성관계를 한 경우에는 국가가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해야 할 형사처벌로 규율했다는 점에서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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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람 2011-04-05

  인권키워드

  성폭력, 형사처벌, 군형법, 지역, 차별, 범죄, 법, 사생활, 헌법재판소, 기본권, 군대, 휴가, 피해자, 이야기, 권리, 욕구, 법원, 가해자, 감시, 대법원, 성소수자, 인권, 징병제, 활동가, 운동, 헌법, 파병, 국가, 네트워크, 혐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245호)

  [기획: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사전검열 받으러 ‘집회신고’ 하라고요?

  미신고집회 처벌의 위헌성과 문제점

  ... 의 불이행, △동일 장소에서 복수 집회의 경합, △주거지역‧학교‧군사시설 주변, 관공서 등 금지장소 주변, △교통소통 등 금지사유가 있을 때, 관할 경찰서장의 판단에 따라 금지통고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니 집회의 개최 여부는 관할 경찰서장의 자의적 판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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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복 2011-04-05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사전신고제, 경찰, 헌법, 검열, 금지통고, 허가제, 신고제, 신고의무, 헌법재판소, 기본권, 언론, 사전검열, 권력, 한국, 공공, 감시, 대법원, 전교조, 금지장소, 활동가, 벌금, 국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벼리 (241호)

  [벼리] 인도 자유무역협정과 의약품 접근권

  인도-유럽 FTA를 115개국 나라가 응시하는 이유

  ... 허의약품을 갖고 있지 않은 국가와 특허 선진국의 FTA 모범사례로 보이게 만드는 것, 제약시설이 부족하고 부실한 많은 국가와 환자들에게 값싸고 질 좋은 의약품을 공급하는 인도의 역할을 통제하여 초국적 제약자본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FTA 체결 이후의 미래 이런 FTA 타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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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미옥 2011-03-08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 HIV, 제도, 생명, 에이즈, 산업, 의료, 감염, 지적재산권, 치료, 접근권, 권리, 피해, 미국, 국제,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9호)

  [이주의 인권수첩] 한국의 표현의 자유는 촛불 집회 이후 퇴보(2011.2.16~2.22)

  ... 법부의 한계 드러나. √ 집단 해고에 항의해 47일간 농성을 벌였던 홍익대 청소, 경비, 시설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용역업체와 임금 인상, 식대보조비 지급, 노조 전임자 허용 등에 합의(2.20.)하고 업무 복귀(2.21.). 대학 측이 아닌 용역업체와의 합의로, 대학 측은 끝까지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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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2-23

  인권키워드

  집회, 한국, 정부, 비정규직, 국회, 명예훼손, 무상급식, 민주노총, 촛불, 공직선거법,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군대, 노조, 농성, 사법부, 인권, 임금, 정치, 해고, 정책협약, 정당, 운동, 권리, 야간집회, 헌법, 학살, 선거, 법, 이주, 연대, 법원, 청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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