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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2호)

  "미결수에게 수의 착용은 위헌이다"

  2일 노태훈 씨 헌법소원심판 청구 행형법 개정 계기 되어야

  ... 구하였다. 이날 제출된 청구서에 따르면 노태훈 씨가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때부터 집행유예로 석방될 때까지 사복을 입지 못하고 수의를 입은 것은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과 '헌법 제27조 제4항 무죄로 추정될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것이다.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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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7

  인권키워드

  헌법, 권리, 존엄, 석방, 재소자, 사랑방, 미국, 일본

• 인권하루소식 (61호)

  알림

  ... (월) 오후 7시 30분 장소 : 기독교회관 2층강당 □반민주 반통일악법 철폐 및 양심수 석방 기도회 자료집/한국기독교장로회(708-4021) 주요내용 : 강연-새로운 인권운동의 지평을 위하여(박원순 변호사)/참고자료-최근의 인권동향, 안기부법과 국보법 개폐에 대한 촉구의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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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4

  인권키워드

  국보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48호)

  송두율 교수 사건, 국가보안법 헌법 소원 청구

  '반국가단체의 지도적 임무' 조항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

  7일, 송두율 교수 석방과 사상·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는 송 교수 1심 판결이 '시대착오적 악법의 폐해'라 규탄하며, 국가보안법 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송 교수는 지난 1심 판결에서 '북한 편향적인 학술활동'을 근거로 국가보안법 위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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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율 2004-04-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북한, 법, 사형, 석방, 재판, 평화통일, 평등, 헌법, 무기,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27호)

  ◐오두희의 인권이야기◑ '평화 바람' 평택에서 축제로 만나다

  ... 뿌리치지 못하고 갈등하고 있을 때 부안핵반대 투쟁의 아줌마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구속자 석방을 요구하며 무덥고 습한 여름날 12시간이 넘도록 신명나게 피티병과 깡통 등을 두드리며 항의하던, 길고 지루한 투쟁을 자신들이 직접 참여하여 흥겨운 문화적 저항운동을 만들어낸 그들이 생각난 것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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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두희 2004-03-09

  인권키워드

  평택, 평화, 저항, 주민, 노동, 석방, 자살, 이야기, 군사주의, 의존, 마을, 아시아, 자본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510호)

  법원, 장애인 이동권 투쟁에 유죄선고

  인권활동가 김도현 실형 8개월, 박경석 집행유예 등

  ...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이날 법원의 선고로 집행유예기간 중 구속된 김도현 씨의 조속한 석방은 어려울 전망이다. 이들은 재판부의 유죄선고에 항의해 항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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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4-02-12

  인권키워드

  장애, 이동권, 장애인, 활동가, 법원, 교육, 불법집회, 석방, 인권, 재판, 이야기, 벌금, 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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