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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권리를 범죄로 만드는 국가

  ...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만 업무방해죄가 성립 한다’고 판결해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무조건 업무방해죄에 해당 한다’는 기존 판례를 뒤집었다. 비록 사용자 중심의 ‘예측가능성’과 ‘심대한 혼란과 손해’를 조건으로 달긴 했지만, 쟁의행위 자체를 범죄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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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4-08-29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노동자, 대법원, 집회, 파업, 헌법, 범죄, 경찰, 권리, 철도노조, 기본권, 불법, 노동권, 노조, 사법부, 집시법, 허가제,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노조법,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탄압, 권력, 한국, 간접고용, 검열, 금지통고,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영화, 불법집회, 저항, 정리해고, 지역, 투표,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3권, 저항권, 외주화, 체제, 경제, 희망버스, 고용, 문화, 일반교통방해죄, 파업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04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당신은 에볼라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에볼라를 둘러싼 공포, 공포는 새로운 위험을 낳는다.

  ... 다면, 아프리카인을 회피하는 것을 넘어서 폭력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벌써 이탈리아의 극우정당에서는 “모든 이민자들을 격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 한국에서 보이는 에볼라의 공포가 이렇게 확산되지 않으리라 확신할 수 없다. 에볼라에 의해 고통 받는 사람들에 대한 치료,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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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4-08-21

  인권키워드

  한국, 언론, 인종차별, 이태원, 배제, 바이러스, 차별, 감염, 여성, 질병, 중국, 혐오, 국경, 인권, 치료, 진실, 백신, 이야기, 미국, 국가, 정부, 출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당신은 에볼라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에볼라를 둘러싼 공포, 공포는 새로운 위험을 낳는다.

  ... 다면, 아프리카인을 회피하는 것을 넘어서 폭력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벌써 이탈리아의 극우정당에서는 “모든 이민자들을 격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 한국에서 보이는 에볼라의 공포가 이렇게 확산되지 않으리라 확신할 수 없다. 에볼라에 의해 고통 받는 사람들에 대한 치료, 그리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훈창 2014-08-21

  인권키워드

  한국, 언론, 인종차별, 이태원, 배제, 바이러스, 차별, 감염, 여성, 질병, 중국, 혐오, 국경, 치료, 진실, 백신, 이야기, 미국, 국가, 정부, 출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03호)

  [한낱의 인권이야기] 당신은 인권교육을 아는가

  육해공 전 장병 ‘온종일 특별 인권교육’은 '까라면 까라'식 군대문화의 전형이다.

  ... 그것이 오히려 인권적 장면이 아닐까. 교육 내용 역시 인권과 한없이 미끄러진다. ‘구타는 정당화될 수 없다.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징계해야 한다’는 언설은 구타로 드러난 개인 간 폭력이 상명하복의 군법 질서를 숙주 삼아 발생한다는 점을 은폐한다. ‘지휘보고 체계를 이용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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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낱 2014-08-14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교육, 장애, 군대, 대통령, 인권, 차별, 국방부, 학교,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인재, 장애인, 저항, 질문, 운동, 역사, 교육부, 연습, 권력, 법, 언어, 연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403호)

  [인권문헌읽기] 인간 존엄성에 관한 위원단의 보고서(2008)

  ... 구들은 인간 존엄성 개념위에 서있다. 인간 존엄성이 모든 인권에 도덕적‧철학적 정당성을 제공하긴 하지만, 오직 특정한 인권만이 인간존엄성의 개념과 직결된다. 인간존엄성을 위협하는 전형적인 사례는 빈곤과 기아, 제노사이드와 인종청소, 노예제, 인신매매, 고문, 강제 실종,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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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4-08-14

  인권키워드

  인권, 빈곤, 기후변화, 국가, 격차, 정부, 세계인권선언, 권리, 법, 참사, 발전, 기업, 정치, 건강, 무시, 고문, 군대, 노령, 대통령, 생명, 안전, 저항, 지역, 차별, 경찰, 사회보장, 시대, 동료, 역사, 언어, 법원, 가정폭력, 가족, 감옥, 국경, 노예제, 노인, 민영화, 신문, 아동, 양심, 여성, 인신매매, 장애인, 종교, 홈리스, 피해자, 범죄, 평등, 민주주의, 학교, 치안, 동행, 연습, 점령, 국제, 한국, 식민주의, 기후, 주거, 제노사이드, 단지, 정책, 시장, 안전망, 문화, 소수자, 재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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