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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39호)

현실은 '목적별 편제'를 요구

목적별연대, 국회에서 긴급토론회 개최

... 므로 인적 편제 방식이 아닌 목적별 편제방식으로 가야한다는 것. 반면, 대법원 권순형 법정심의관은 "국민 정서를 이유로 기존 가족 개념을 넣어달라는 요구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지표』-'2000년 가족의 형태별 분포'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가족 형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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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1-22

인권키워드
가족, 대법원, 개인정보, 활동가, 권리, 부모, 한국, 개인정보보호법, 정보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738호)

국가 폭력을 은폐하는 증거

고문과 살인 방조한 외교문서 공개

... 두 사람의 대화를 방해했다. 결국 모든 사실을 다 듣지못했지만 니시무라 의원은 "사상과 양심의 신앙을 잃지 마십시오"라고 서 씨를 격려하며 돌아갔다. 하지만 공개된 문서에서 법무부는 "학대한 사실이 없어 책임문제가 있을 수 없다. 서준식은 현재 건강하다"며 고문 사실을 적극 숨겼고,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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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5-01-21

인권키워드
고문, 국가, 법무부, 한국, 간첩, 교도관, 나이, 사상, 생명, 양심, 언론, 재소자, 학대, 학생, 건강, 대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735호)

◐ 배경내의 인권이야기 ◑

... 로 노동인권교육을 접한 청소년들은 자조적인 말투로 이렇게 말한다. 옳은 말이다. 법조항 중심의 지식 교육을 넘어 어떻게 인권기준과 현실의 괴리를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길러주는 교육을 만들 것인가. 세상살이야 어차피 그렇고 그런 것이라는 체념과 절망을 어떻게 넘어서도록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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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1-18

인권키워드
노동인권, 교육, 노동자, 권리, 전교조, 개발, 노조탄압, 학교, 법, 노동, 성희롱, 인권, 노동3권, 노동법, 노동조합, 단체협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35호)

수집에서 집적까지 사생활 침해, 가족 차별 안돼!

... 공청회'를 개최해 새로운 신분등록제 마련을 위해 각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대법원 권순형 심의관이 발제를 통해 '혼합형1인1적제'를 소개한 후 이에 대해 여성, 인권단체가 입장을 발표했다. 대법원은 '혼합형1인1적제'를 통해 개인의 신분사항과 가족의 기본적 신분정보를 하나의 신분등록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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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1-18

인권키워드
가족, 호주제, 대법원, 프라이버시, 활동가, 사생활, 차별, 국가, 국회, 여성, 정상가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자료실

유엔 북인권상황 특별보고관에게 보낸 의견서

... 열거와 그 실제적 보장 사이에는 간극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어떤 체제이건 간에 표현과 양심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을 무시하고 그 체제가 목적하는 바를 성취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북도 그간 제기돼온 문제들을 둘러싼 법과 관행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한다. 북에 대한 권고부분에서(북은 다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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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5-01-10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평화, 미국, 사형, 탈북, 사형제, 한반도, 헌법, 법, 국가보안법, 난민, 사법부, 범죄, 체제, 사랑방, 국제질서, 제도, 북핵, 무시, 국제, 핵, 국가, 중국, 한국, 러시아, 기술, 정책, 거주이전, 검열, 결사, 고문방지협약, 노동, 양심,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자유권규약, 종교, 파견, 형벌, 정치참여, 건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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