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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36호)

  [해설] 법무부 주도 사회보호법 폐지안은 사실상 '존치안'

  현 수용자 집행 계속…치료감호 '부정기형'도 유지

  ... 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실패하였을 뿐만 아니라…징역형과 다를 바 없는 사실상의 이중처벌이며…인권을 침해하는 반인권적인 형벌제도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법무부의 이러한 인식은 보호감호와 징역형이 실제 질적으로 구별되지 않는 사실상의 이중처벌장치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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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22

  인권키워드

  법무부, 치료, 범죄, 석방, 법, 법원, 국회, 보호감호제도, 수형자, 의료시설, 재판, 지역사회, 권리, 역사, 제도, 무기, 입법, 의료, 출신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836호)

  [알림] 기획-주거공공성을 말한다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무너지는 집, 잊혀지는 사람들

  ... 쪽에서는 지상에 방 한 칸 몸 누일 공간이 없어 거리나 지하도에서 새우잠을 청해야 하고, 인권침해가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시설과 쉼터에 들어가야 비로소 목숨을 이어나갈 수 있다. ▲ 철거되는 삼일아파트에서 바라본 서울 [출처] 이준 통계청이 발표한 '2004년도 도시 가계 조사 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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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6-22

  인권키워드

  주거권, 집, 철거, 시장, 배제, 가족, 노동자, 노인, 부동산, 시설, 아동, 여성, 쪽방, 재건축, 신자유주의, 공공성, 쉼터, 한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논평 (2835호)

  [논평] 사회보호법이라는 악법을 더 이상 계승하지 말라

  ... 온 사회보호법은 재범을 방지한다는 미명하에 '이중처벌'과 '사회로부터 격리'라는 심각한 인권침해를 자행해 온 '전체주의적 악법'이다. 그러나 보호치료법안과 관련 법령의 개정안을 살펴보면 사회보호법이 가지고 있는 악법의 정신을 그대로 잇고 있어, 이대로 통과된다면 '사회보호법 폐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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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6-18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회, 범죄, 피해자, 치료, 운동, 불안, 헌법, 법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835호)

  검찰 "유서대필 조작사건 기록 공개 안돼"

  경찰청 과거사위 요청 거부

  ...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번 결정은 이를 뒤집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검찰 수사가 정당했다면 기록을 내놓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고 반문하며 "과거 독재정권에서 획득한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조직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라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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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18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법, 법원, 국정원, 대법원, 피해자, 진상규명, 진실, 정당, 조직,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35호)

  의원 79명, 원폭피해자 진상조사 촉구 결의안 발의

  '지원책 마련·한일협정 재협상' 촉구

  ... 한국정부는 1969년 한국방사선의학연구소, 200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원폭피해자와 그 후손들의 건강상태가 심각하다는 실태조사 결과를 잇달아 내놨지만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또 올해초 30년만에 공개된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의 전신)의 문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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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17

  인권키워드

  피해, 정부, 진상조사, 피해자, 손해배상,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진상규명, 대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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