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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90호)

이계수의 인권이야기

무책임한 인권운동가들?

... 소식은 우리를 우울하게 한다. 그들은 이른바 ‘테러분자’라는 새로운 적과 싸우기 위해 ‘테러방지법제’를 강화하려고 한다. 아직은 입안단계에 있지만 곧 각종 반테러법들이 의회를 통과할 거라는 전망이다. 독일의 사민당·녹색당 연립정부는 성탄절까지 일을 매듭지으려고 서두르고 있다. 이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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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수 2001-12-04

인권키워드
정부, 수사기관, 테러방지법, 미국, 국가, 감시, 국정원, 국회, 군대, 테러방지, 한국, 테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오름 > 일반 (476호)

인권을 기초로 한 정치, 인권올리고당

... 초로 한 정치, 인권올리고당 총선이 한 달 남짓 남았다. 현수막이 거리 곳곳에 나붙었고, 테러방지법이라는 어마어마한 인권침해적 법안이 ‘총선 때문에’ 통과되었다. 물론 이 법을 막기 위해 그동안 인권단체들이 끊임없이 야당에 어필해왔지만 그동안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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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정 2016-03-10

인권키워드
총선, 인권, 정치, 선거, 권리, 민주주의, 혐오, 질문, 정책, 국회, 테러방지법, 이야기, 공권력, 광장, 정당, 운동, 한국, 네트워크, 법, 이념, 투표, 반차별, 청와대, 경찰, 공약, 더불어민주당, 평화, 연결, 언어, 공공,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498호)

'반딧불', 인권현안 속으로 성큼

대테러조치에 대한 경고 <망각을 경계하라>

... 인권침해를 동반하고 있는지 느껴보는 시간이 될 것이다. 지난 2002년부터 국가정보원은 테러방지법 제정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미 미국의 테러방지법인 '애국자법'은 인권탄압의 주요한 무기로서 그 몫을 다하고 있다. 국내 인권단체들의 거센 저항으로 법 제정을 막고 있지만 이 법의 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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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01-27

인권키워드
미국, 인권, 인권교육, 전쟁, 테러방지법, 법, 정부, 기업, 보복조치, 저항, 진실, 광화문, 권리, 약자, 역사, 무기, 테러
인권하루소식 (2436호)

<기획>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②

테러방지법이 약속하는 '공포사회의 테러'

...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상은 최근 국정원이 추진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경우, 우리에게 '약속된 공포사회'의 모습들이다. 현 테러방지법안은 △항공기의불법납치억제를위한협약등 9개 국제협약이 범죄로 규정하고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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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0-17

인권키워드
테러, 국정원, 한국, 전쟁, 일본, 인권, 테러방지법, 이라크, 미국, 법, 가해자, 감옥, 국가안보, 국회, 군대, 대통령, 시설, 영장, 정상회담, 파견, 사찰, 범죄, 경찰, 공항, 민주주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파병, 선거, 아시아, 공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42호)

주민번호, 우리시대 '가장 끔찍한 프로젝트'

'2005 빅브라더상' 시상식 열려…정통부·삼성SDI·국정원 등 수상

... 2005년 '최고의 화제작'인 '엑스파일'의 주연을 맡은데다, 개혁의 대상임에도 오히려 테러방지법을 재추진하여 조직 확대를 꾀하는 등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수상이유이다. 국정원은 후보로 추천되지는 않았지만 심사위원들의 결정으로 특별상이 주어졌다. 한편 '검·경의 신원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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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23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감시, 개인정보, 검찰, 국정원, 감청, 실명제, 권리, 불법, 국가, 성별, 기업, 노조, 생체정보, 차별,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투표, 인터넷실명제, 개발, 사회운동, 조직, 탄압, 노조탄압, 권력, 기본권, 피해, 한국, 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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