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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조작간첩|일반 (2894호)

  국가를 '사이코 패스'로 만든 보안법

  '조작간첩' 주제로 2차청문회 열려

  ... 적이 없는 한국전쟁 때 행방불명된 아버지를 만나 북한에 다녀온 후 간첩활동을 했다고 허위 자백하고 간첩 혐의로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기징역형을 받았다. 그는 98년 광복절에 가석방되기까지 18년간 옥살이를 해야 했다. 그의 어머니·동생·숙부·고모부 또한 징역형을 받았다. 간첩조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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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9-13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국가, 검찰, 국가보안법, 가족, 조작간첩, 피해자, 간첩, 공권력, 변호, 허위자백, 심리, 가해, 가해자, 감옥, 북한, 사형, 양심, 언론, 자백,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76호)

  “더 이상 간첩일 수 없다”

  최종길 교수 사망 26주기 맞아 진상규명 착수

  ... 보부는 최 교수가 사망한 지 6일 후인 10월 25일 “최 교수는 간첩이며 자신의 여죄를 자백하고 양심의 가책을 못 이겨 7층 화장실에서 투신자살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유족 등은 “최 교수가 유신정권을 비난하자 중앙정보부가 최 교수를 간첩으로 무리하게 엮으려했다”며“사체부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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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6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간첩, 검찰, 고문, 자살, 운동, 양심, 자백,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66호)

  부산대 「자주대오」 사건 구속자 석방 요구

  국제앰네스티 긴급구명활동 한달째 계속

  ... 크에 긴급호소하여 비폭력적인 이들이 양심수일 가능성이 높고, 이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자백을 강요당하고 있다”면서 석방을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법무부장관과 국군기무사령관 앞으로 발송할 것을 요청했었다. 이와 함께 편지의 사본을 <인권하루소식>과 <한겨레신문>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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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2

  인권키워드

  석방, 국제앰네스티, 미국, 법무부, 자백, 네트워크, 아시아

• 인권하루소식 (7호)

  일본의 정계 법조계 학계 문화예술계 종교계 등에서 노태훈 씨의 석방을 요구하며 한국정부

  당국에 낸 성명

  ... 같은 질문이 수없이 되풀이되면서 오로지 혐의를 인정하도록 강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백'을 유일한 증거로 삼아 '간첩'을 만들어온 과거 정권의 수법이 지금까지도 답습되어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움을 금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체포될 때의 상황과 혐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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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15

  인권키워드

  장기수, 석방, 사랑방, 인권옹호, 한국, 국가보안법, 찬양, 탄압, 간첩, 북한, 신문, 자백, 재판, 존엄,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08호)

  '사북항쟁' 역사적 재평가 서둘러야

  '군부로부터 심한 고문', 피해자들 오랜세월 후 입 열어

  ... , 신경 씨는 왼쪽 고막이 파열됐다. 전효덕 씨는 "수사관들이 '이북에 넘어갔다 왔다'고 자백하라면서 수없이 두들겨팼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혹행위는 처음으로 군부가 관련자들을 연행하기 시작한 80년 5월 6일부터 20일께 까지 계속됐고, 피해자들은 허위사실을 자백하거나 강요에 의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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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05

  인권키워드

  고문, 피해, 자백, 피해자, 권리, 집, 가족, 가혹행위, 노동자, 단어, 여성, 임금, 집회, 최저임금, 회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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