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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18호)

  범민련 김영제 씨 무혐의 석방

  안기부, 연행 이틀만에 이례적인 조치

  지난 1일 경찰에 연행, 안기부에 이송되었던 전 범민련 집행위원장 김영제(43) 씨가 3일 무혐의 석방되었다. 지난해 범민련의 북한동포돕기 모금 활동과 관련, 수배상태에 있었던 김씨에 대한 안기부의 무혐의 석방은 범민련 관련자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보였던 이전 안기부의 태도에 비춰 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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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5

  인권키워드

  안기부, 석방,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96호)

  '국회 통제강화, 직권남용 방지' 절실

  안기부 개혁 방향 토론회

  ... 에서 열린 "국가안전기획부의 개혁방향"에 대한 긴급토론회는 북풍공작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안기부 개혁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주제발제에 나선 장주영 변호사는 "지금이야말로 안기부를 실질적으로 개혁할 절호의 기회"라며 "최근의 안기부 개혁이 국내담당 조직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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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03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국가보안법, 직권남용,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20호)

  안기부법 개악 움직임

  사회단체 "인권유린 방조"라며 반발

  최근 계속되는 공안기류에 편승해 이번엔 안기부 권한을 부활시키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신한국당은 93년 여야합의로 개정한 안기부법을 다시 개정, 안기부의 수사권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국가권력에 의한 폭력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겠다는 문민정부 초기 법 개정의 취지와 의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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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05

  인권키워드

  안기부, 직권남용, 법, 변호, 저항,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98호)

  문 신부 구속, 공안몰이 의혹

  민간 대북화해 노력 찬물

  2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문규현 신부는 사전에 통일대축전 참가를 통일부와 안기부에 통보했던 것으로 전해져, 이번 수사에 의혹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김승훈 신부, 문규현 신부 등 천주교 전국사제단 일행 9명은 지난 11일 평양 장충성당 축성 10주년 기념 미사 집전 등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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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9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평화, 검찰, 국가보안법, 석방, 양심, 파견, 집, 민족, 통일,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1호)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눈뜨고 당해야만 하는가

  ... 조선일보를 상대로 각각 정정 보도청구를 낸 바 있다. 그 동안 공안사건 등의 경우 언론은 안기부나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를 거의 그대로 전재하고 해설기사까지 곁들이는 것이 관례였다. 물론 당사자나 가족의 주장은 끼어들 틈이 없거나 희미하게 처리되고 만 것이 관례였다. 이에 대해 유죄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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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5

  인권키워드

  안기부, 언론, 명예훼손, 가족, 북한, 피의사실공표, 경찰, 권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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