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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85호)

  이달의 인권 (2003년 12월)

  흐름과 쟁점

  ... 회의에 상정됐으나 위헌논란과 법사위 일부 의원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법안심사제2소위 추가심의에 부쳐졌다(12/8). 하지만 개악안은 학교·군사시설 주변 집회 금지, 주요도로 행진 금지, 지나친 소음규제 조항 등을 그대로 둔 채 법사위를 결국 통과해(12/11) 본회의 통과 위기에 놓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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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27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대통령, 이주노동자, 농성, 인권, 저항, 경찰, 파병, 교육, 노동, 노예, 심의, 지역, 집시법, 집회, 세계인권선언, 광화문, 시대, 민주주의, 역사, 행진, 점령, 미등록, 미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89호)

  ‘아프간 파병동의안’, 국방위 통과

  사회단체, 침략전쟁 파병․테러방지법 항의 집회

  ... 편승하여 파병동의안과 반민주적인 테러방지법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면… 국민과 전세계 양심의 준엄한 규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김대중 대통령과 국회의원들 에게 경고했다. 그러나 국회 국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대테러전쟁 파견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동의안에 따르면, 국군 파견규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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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2-01

  인권키워드

  국회, 테러방지법, 집회,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심의, 양심, 전쟁, 인권위, 민주당, 파병, 제국주의

• 인권하루소식 (1023호)

  <성명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서준식 인권영화제 집행위원장을 석방하라!

  제 4회 서울단편영화제

  ... 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화제가 3회 이상 개최되었기 때문에 출품작들이 이곳에 한정하여 심의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상영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화제 이후에 일반관객들에게 공개적인 상영을 할 때는 검열제도를 받아들이지 않고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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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6

  인권키워드

  석방, 대선, 검열, 공약, 발전, 가족, 사상, 심의, 양심, 인권, 진실, 시대, 민주주의, 역사, 탄압, 제주, 법

• 인권하루소식 (501호)

  방위비 삭감 운동 전개

  국회의원에 엽서 보내기

  ｢방위비삭감을 위한 연대모임｣(연대모임)은 국방예산안이 심의되는 정기국회 기간동안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게 방위비 증액반대 의지를 전하는 엽서 보내기 운동을 펼친다. 연대모임은 엽서에서 방위비 증액을 줄이고 사회복지 분야의 재정 증액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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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1

  인권키워드

  운동, 총선, 세력, 대통령, 북한, 심의

• 자료실

  [초대]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표현의 자유 페스티벌(10/16~19)

  ... Liberty) 장 필립 트랑블레 | 93분 | 영국 | 다큐멘터리 | 2012 통신 행정심의 무엇이 문제인가 - 모의심의로 답하다 10월 19일(토) 2시 인터넷 행정심의가 왜 문제일까? 통신심의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자의적 기준, 정치적 잣대에 의한 심의 등의 비판을 받아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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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13-10-14

  인권키워드

  언론, 이야기, 혐오표현, 혐오, 사상, 심의, 행정심의, 민주주의, 권력, 정부, 감시, 낙인, 차별, 활동가, 권리, 역사, 한국, 네트워크, 정책, 이명박, 연대, 진보,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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