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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69호)

  빨치산 기행-고무찬양

  김무용 씨 등 구속돼

  ... 분 역시 이적표현물 소지로 보았다. 이에 대해 김씨는 ‘내용은 그렇지 않다’며 부인했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오랫동안 미행과 전화도청을 당해왔다고 변호사접견을 통해 알렸다. ｢역사학연구소｣에서는 93년경부터 매년 1-2회씩 일반인을 대상으로 ‘빨치산역사기행’을 다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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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수사기관, 장기수, 역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49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그들만의 SHOW를 거부하라

  ... 통신비밀보호법이 또 다른 빅브라더군요. 서버 제공자들은 로그 기록을 무조건 남겨야 하고 수사기관이 요구하면 제공해야 한다는데, 지난해 수사기관의 통신기록 요청 전체 150,743건에서 인터넷은 41,681건이랍니다. 표현의 자유가 인터넷에서도 덫에 걸릴 지경입니다. 인터넷으로 이걸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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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박래군 2007-04-10

  인권키워드

  평화, 정부, 미국, 국회, 비정규직, 대추리, 장애, 정치, 운동,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기관, 이주노동자, 미등록, 법, 감시, 공무원, 기업, 노동자, 농성, 대통령, 빅브라더, 서울역, 언론, 여성노동자, 용역, 장애인, 정규직, 집회, 통신비밀보호법, 특수고용, 평택, 평화체제, 사회복지시설, 경찰, 공항, 이야기, 집, 평화협정, 이라크, 파병, 마을, 범대위, 공공, 김대중, 청소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99호)

  (주)한화, 정준희 씨 자살사건 파문

  ‘폐수방류’ 지시에 번민하다 자살

  ... 백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회사쪽이 사건을 가정불화로 인한 단순자살로 축소 은폐하는 가운데 수사기관마저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규탄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정 씨가 평소에 폐수처리를 하면서 꼼꼼하게 기록한 노트 형식의 일지가 있었는데, 사건 발생 이후 회사측이 일지 열람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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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08

  인권키워드

  자살, 가족, 수사기관, 집회, 파견, 회사, 진상규명, 집,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02호)

  안기부장 직권남용죄로 고소

  깐수 교수 변호인, 접견권 보장 요구

  ... 박준서 대법관)는 “피의자 접견권은 인권보장을 위한 필수적 권리”라며 “법령의 제한없이는 수사기관의 처분으로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을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김한수 변호사는 “안기부 불법수사관행을 막기 위해 고소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차후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가 이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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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9

  인권키워드

  변호, 변호인, 간첩, 대법원, 사법부, 수사기관, 안기부, 권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6호)

  검찰, 헷갈리는 목격자 진술 토대로 10년 구형

  김춘도 순경 사망사건 결심공판

  ... 이 객관적이어서 범행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이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수사기관을 매도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아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배씨는 최후진술에서 "당시 시위현장에서 경찰관 폭행사실을 알지도 못했다"며 검찰의 기소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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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1

  인권키워드

  검찰, 수사기관, 심리, 경찰관, 변호, 불법감금, 허위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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