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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02호)

  안기부장 직권남용죄로 고소

  깐수 교수 변호인, 접견권 보장 요구

  ... 박준서 대법관)는 “피의자 접견권은 인권보장을 위한 필수적 권리”라며 “법령의 제한없이는 수사기관의 처분으로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을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김한수 변호사는 “안기부 불법수사관행을 막기 위해 고소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차후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가 이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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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9

  인권키워드

  변호, 변호인, 권리, 간첩, 대법원, 사법부, 수사기관,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818호)

  "고등학생 전쟁동원" 교육부 비밀문건 폭로

  주간 <교육희망> 입수…"좌경학생 격리, 좌경교사 동향파악"

  ... 계위원회에서 회부해야 한다. 학교장은 관련 교사를 '전시범죄처벌에관한임시특례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며 좌경교사 등에 대해서는 "동향파악을 철저히 한다"고 밝혔다. <교육희망>은 교육부 윤 아무개 비상계획담당관이 "시대변화에 따라 내용을 점차 완화해가고 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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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25

  인권키워드

  교육부, 학생, 전쟁, 수사기관, 병원, 조직, 교원, 교육, 전교조

• 인권하루소식 (2228호)

  군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가?

  인권사회단체 국방부 발표 반박 기자회견

  ... 조사에 대한 기대와 신뢰는 일찌감치 없었다. 진실과 왜곡 사이, 그것을 메울 것은 독립된 수사기관에 의한 철저한 진상규명 뿐이라고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다. “군의 명예만을 줄곧 외쳤지만 국방부는 정말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만이 억울한 죽음을 막는 길이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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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11-30

  인권키워드

  국방부, 군대, 수사기관, 진실, 공권력, 자살, 전쟁, 진상규명, 민변, 국가, 재발

• 인권하루소식 (1447호)

  조작수사, 가혹행위 중단하라

  민가협, 국정원 고문수사 규탄시위

  ... 르게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피의자들의 가족면회를 현저히 제한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수사기관의 편의적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오후 5시 경, 김 씨 등 구속자에 대한 외래검진이 변호인측의 요구로 이루어졌다. 이날 김영환 씨와 조유식 씨를 검진한 정일용(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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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2

  인권키워드

  국정원, 가족,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변호인, 집회, 석방, 수사과정, 수사기관, 학생, 치료,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33호)

  『국가보안법 사건의 언론보도와 인격권 보호에 관한 연구』

  확인절차 없는 보도 가장 큰 문제

  ... 고 보고했다. 인격권이 침해된 이유는 국보법 사건에 대해 기자들이 확인과정을 거치지 않고 수사기관의 보도자료에 의존해 피의사실을 보도해왔던 관행 때문이라고 논문은 지적하고 있다. 임 씨는 “뉴스 정보원이 제공한 정보를 확인 없이 일방적으로 보도하는 경우와 취재과정에서 확인이 가능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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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6

  인권키워드

  국보법, 수사기관,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뉴스, 언론, 피해자, 피해,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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