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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09호)

  반인권적 수사관행 송두리째 바꿔야

  신문과정 변호사 입회 보장, 자백의 증거능력 엄격히 제한

  ... gt; 22-1.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권을 법률에 명문화한다. 23-1.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이유로 자백의 증거능력 배제를 요청하면, 검찰은 사유 없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23-2. 피고인이 특히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를 이유로 자백의 증거능력 배제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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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05

  인권키워드

  자백, 검찰, 고문, 가혹행위, 변호인, 신문, 수사기관, 범죄, 변호, 수사과정, 안기부, 인권, 피해자, 경찰, 개발, 재발, 전환,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0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5월)

  ... 대법원, '검찰의 강압수사'에 의해 자백한 내용을 근거로 한 유죄판결 파기(5.19)/ ·수사기관이 영장없이 통신활동의 추적을 가능케 한 통신비밀보호법 등 헌법소원(5.27)/ ·3년여를 끈 '양지마을' 사건에 대해 서울지법 원고 일부 승소판결(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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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0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집회, 검찰, 국보법, 대법원, 불법체류, 불법, 국가보안법, 교육부, 기본권, 테러, 공권력, 국정원, 국회, 노동자, 농성, 불법집회, 수사기관, 영장, 인권, 장애인, 통신비밀보호법, 학생,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04호)

  영장실질심사제 축소 반대

  민변·참여연대

  ... 자유와 인권보장을 위해 수년간의 노력에 의해 이루어진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의 시행이 단순한 수사기관의 편의만을 고려해 후퇴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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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1

  인권키워드

  민변, 검찰, 국회, 대통령, 수사기관

• 인권하루소식 (702호)

  안기부장 직권남용죄로 고소

  깐수 교수 변호인, 접견권 보장 요구

  ... 박준서 대법관)는 “피의자 접견권은 인권보장을 위한 필수적 권리”라며 “법령의 제한없이는 수사기관의 처분으로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을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김한수 변호사는 “안기부 불법수사관행을 막기 위해 고소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차후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가 이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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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9

  인권키워드

  변호, 변호인, 권리, 간첩, 대법원, 사법부, 수사기관,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818호)

  "고등학생 전쟁동원" 교육부 비밀문건 폭로

  주간 <교육희망> 입수…"좌경학생 격리, 좌경교사 동향파악"

  ... 계위원회에서 회부해야 한다. 학교장은 관련 교사를 '전시범죄처벌에관한임시특례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며 좌경교사 등에 대해서는 "동향파악을 철저히 한다"고 밝혔다. <교육희망>은 교육부 윤 아무개 비상계획담당관이 "시대변화에 따라 내용을 점차 완화해가고 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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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25

  인권키워드

  교육부, 학생, 전쟁, 수사기관, 병원, 조직, 교원, 교육, 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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