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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702호)

안기부장 직권남용죄로 고소

깐수 교수 변호인, 접견권 보장 요구

... 박준서 대법관)는 “피의자 접견권은 인권보장을 위한 필수적 권리”라며 “법령의 제한없이는 수사기관의 처분으로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을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김한수 변호사는 “안기부 불법수사관행을 막기 위해 고소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차후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가 이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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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8-09

인권키워드
변호, 변호인, 간첩, 대법원, 사법부, 수사기관, 안기부, 권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66호)

검찰, 헷갈리는 목격자 진술 토대로 10년 구형

김춘도 순경 사망사건 결심공판

... 이 객관적이어서 범행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이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수사기관을 매도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아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배씨는 최후진술에서 "당시 시위현장에서 경찰관 폭행사실을 알지도 못했다"며 검찰의 기소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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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2-11

인권키워드
검찰, 수사기관, 심리, 경찰관, 변호, 불법감금, 허위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49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그들만의 SHOW를 거부하라

... 통신비밀보호법이 또 다른 빅브라더군요. 서버 제공자들은 로그 기록을 무조건 남겨야 하고 수사기관이 요구하면 제공해야 한다는데, 지난해 수사기관의 통신기록 요청 전체 150,743건에서 인터넷은 41,681건이랍니다. 표현의 자유가 인터넷에서도 덫에 걸릴 지경입니다. 인터넷으로 이걸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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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박래군 2007-04-10

인권키워드
평화, 정부, 미국, 국회, 비정규직, 대추리, 장애, 정치, 운동,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기관, 이주노동자, 미등록, 법, 감시, 공무원, 기업, 노동자, 농성, 대통령, 빅브라더, 서울역, 언론, 여성노동자, 용역, 장애인, 정규직, 집회, 통신비밀보호법, 특수고용, 평택, 평화체제, 사회복지시설, 경찰, 공항, 이야기, 집, 평화협정, 이라크, 파병, 마을, 범대위, 공공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62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② 영장 없는 강제처분

남용되는 긴급체포, 지문날인, 긴급감청 … 영장주의 원칙 지켜져야

... 처분을 막기 위해 요구되는 것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구속·압수·수색·검증 등의 강제처분을 행할 때에는 법원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야 한다"는 영장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영장주의는 "강제처분이 사람의 신체나 의사의 자유 또는 물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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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4-04-29

인권키워드
영장, 남용, 검찰, 수사기관, 통신비밀보호법, 제도, 범죄, 국회, 대법원, 석방, 위법, 집시법, 경찰, 민변, 권리, 헌법, 무시, 기본권, 재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277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2월 11일 ∼ 2월 17일)

... 청에 전달…교사들, 가정내 폭력이나 학교 주변 폭력으로 학대받은 학생들 알게 되면 반드시 수사기관 등에 신고해야(2.12) 4. 수형자 인권침해, 떠넘기면 사라지나? 국가인권위, 목포교도소에만 교도소 징벌실 내 화장실 칸막이 설치 권고(2.10)…국가인권위쇄신을위한열린회의, 다른 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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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18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이라크, 정부, 난민, 노동자, 민주노총, 법무부, 수사기관, 수형자, 전쟁, 학대, 사찰, 경찰, 노조탄압,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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