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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22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2월 22일 ∼ 3월 8일)

  ... 수립 8. 군 의문사 유족, 국방부 앞 추모집회 (2월 24일) 9. 일제 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소송 제기(3월 1일) ․일제 때 ‘근로정신대’로 끌려가 일본 군수공장에서 강제로 일했던 한국인 5명, 일본 정부와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일본 나고야 지방법원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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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09

  인권키워드

  일본, 정부, 국가보안법, 노조원, 민주노총, 피해자, 국보법, 국정원, 대법원, 인권, 정리해고, 종교, 파업, 회사, 노동시간, 경찰, 소비, 국방부, 손해배상, 광장, 학생운동, 피해, 통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96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9월 25일 ∼ 10월 1일)

  ... 여명 ‘전국대학 서명교수 모임’ 발족/제주지법 민사합의2부, 경찰의 변호인 비밀접견 거부 손해배상 판결/금정굴사건 진상규명위원회, 유골 3백70여점 발굴 <10월1일(일)> 5.18 영화 ꡔ꽃잎ꡕ 제작팀, 광주 전남도청 앞에서 광주 시민과 학생 5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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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4

  인권키워드

  장애, 진상규명, 일본, 검찰, 대법원, 변호, 석방, 위법, 정치, 학생, 청와대, 불처벌, 경찰, 국방부, 손해배상, 무기, 고용, 근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01호)

  국민생활최저선 확보 시혜가 아닌 국가의 책임이자 기본적 인권

  참여연대, 「국민생활최저선 확보운동」 중점사업으로

  ... 오의균(마포구 상수동)씨 등 3명은 국가를 상대로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관한 손실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를 제기했다. 또한 김규태(농민, 경기 김포군)씨는 김포군 의료보험조합을 상대로 의료보험료 부과처분에 따른 초과부분 취소심사청구서를 접수시켰다. 보건사회부장관등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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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6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정부, 의료보험, 인권, 권리, 국가, 직권남용, 공익소송, 사회보장, 손해배상, 헌법, ILO, 사회권, 장애,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33호)

  경찰의 과도한 시위진압 책임 인정

  서울민사지법 김귀정 씨 유족에 배상판결

  ... 김귀정(당시 25, 불문과 3)씨의 어머니 김종분(55)씨 등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유족들에게 1억3천9백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경찰이 시위진압을 하면서 합리적인 정도를 넘는 최루탄을 사용하여 시위대를 극히 빠른 시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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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4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손해배상, 지역

• 함께 해요

  [함께해요] 노조법 2조·3조 개정 청원 운동 & SPC 산재사망 촉구 서명 운동

  ... 때문입니다. 빼앗긴 임금을 되찾기 위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에 원청은 48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정리해고에 맞서 함께 살자 외쳤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한 국가폭력을 인정하고 사과했음에도 손해배상 소송은 철회되지 않고 13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행 노조법 3조(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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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2-11-01

  인권키워드

  SPC, 노조법, 운동, 노동자, 인권, 손해배상, 원청, 노동, 노동권, 노동인권, 쌍용자동차, 임금, 정리해고, 존엄, 파업, 노동3권, 파리바게뜨, 권리, 노동안전, 무시, 대우조선, 법, 근로, 간접고용, 국회, 산재사고, 특수고용, 노동조합, 노란봉투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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