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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496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9월 25일 ∼ 10월 1일)

... 여명 ‘전국대학 서명교수 모임’ 발족/제주지법 민사합의2부, 경찰의 변호인 비밀접견 거부 손해배상 판결/금정굴사건 진상규명위원회, 유골 3백70여점 발굴 <10월1일(일)> 5.18 영화 ꡔ꽃잎ꡕ 제작팀, 광주 전남도청 앞에서 광주 시민과 학생 5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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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0-04

인권키워드
장애, 진상규명, 일본, 검찰, 대법원, 변호, 석방, 위법, 정치, 학생, 청와대, 불처벌, 경찰, 국방부, 손해배상, 무기, 고용, 근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301호)

국민생활최저선 확보 시혜가 아닌 국가의 책임이자 기본적 인권

참여연대, 「국민생활최저선 확보운동」 중점사업으로

... 오의균(마포구 상수동)씨 등 3명은 국가를 상대로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관한 손실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를 제기했다. 또한 김규태(농민, 경기 김포군)씨는 김포군 의료보험조합을 상대로 의료보험료 부과처분에 따른 초과부분 취소심사청구서를 접수시켰다. 보건사회부장관등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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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2-06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정부, 의료보험, 인권, 권리, 국가, 직권남용, 공익소송, 사회보장, 손해배상, 헌법, ILO, 사회권, 장애,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사랑방의 한달

8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후 정리해고에 맞선 쌍용차노동자들의 파업 진압과정에서 국가가 청구한 손해배상 파기환송심에서 부당한 진압이었다는 취지가 무색하게 손해배상을 일부 인정하는 결정이 나기도 했는데요, 거통고지회의 470억 손배 소송을 비롯해 CJ택배노동자들의 손배 소송이 줄줄이 예고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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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3-09-12

인권키워드
노조법, 성평등, 이주노동자, 공공성, 국회, 코로나19, 건설노조, 성착취, N번방, 정부, 손배, 민영화, 손해배상, 생존, 연결, 고용허가제, 교육, 안전, 임금체불, 정리해고, 지역, 파업, 페미니즘, 윤석열, 광화문, 광장, 세력화, 기후정의행진, 각자도생, 금서, 불법, 국가, 정책, 언어, 노동조합, 체제전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홈리스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4호)

[이주의 인권수첩] 비정규직 차별 철폐! 노동의 권리를 보장하라! (2011.1.5.~1.11.)

...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밝혀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하도록 판결(1.5). 하지만, 민간인 사찰을 지시한 책임자가 누구인지 밝혀져 처벌받기 전까지는, 국가가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인권침해가 끝나지 않을걸! √ 강희락 전 경찰청장,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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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1-12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용산, 용산참사, 한진중공업, 가혹행위, 노동, 차별, 권리, 국가, 청소, 감시, 김진숙, 서울역, 쌍용자동차, 양심, 인권, 저항, 정리해고, 최저임금, 파견법, 파업, 강제퇴거금지법, 노동조합, 인권위, 사찰, 경찰, 진실, 손해배상, 학교, 불법, 이주, 연대,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3호)

경찰의 과도한 시위진압 책임 인정

서울민사지법 김귀정 씨 유족에 배상판결

... 김귀정(당시 25, 불문과 3)씨의 어머니 김종분(55)씨 등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유족들에게 1억3천9백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경찰이 시위진압을 하면서 합리적인 정도를 넘는 최루탄을 사용하여 시위대를 극히 빠른 시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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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8-24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손해배상,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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