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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3호)

피해자 및 증인의 입장에서 보호 위한 입법 필요

성폭력의 경우 친고죄 폐지도 필요

...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단순한 원상회복 차원이 아닌 피해액의 2-3배에 이르는 징벌 적인 손해배상 등의 타국의 ‘피해자, 증인보호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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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0-13

인권키워드
피해, 친고죄, 피해자, 검찰, 수사과정, 시설, 징벌, 손해배상, 상담, 법, 입법, 법정
인권으로 읽는 세상

청년유니온, 알바노조, 예술인소셜유니온! 노동운동의 새로운 활력이 되어야

... 현이나 해당 사업장을 벗어난 문제에 대해서 불법쟁의행위라고 처벌한다. 어기면? 업무방해, 손해배상 및 가압류를 통한 무자비한 공격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청년유니온과 알바노조 설립은 노동조합운동과 노동권의 혁신과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이다. 이미 노조 설립을 통해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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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08-14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헌법, 노동자, 노조법, 노조, 권리, 정부, 대기업, 자본, 노동권, 정규직, 집시법, 하청업체, 허가제, 경찰, 손해배상, 시대, 조직, 신고제, 불법, 법, 고용, 연대, 결사, 교섭, 단체교섭, 대법원, 민주노총, 비정규직, 용역, 이주노조, 정리해고, 지역, 집회, 촛불, 파견, 노동기본권, 단체협상, 설득, 운동, 데모, 탄압, 무시, 한국, 희망버스, 산업, 전환,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20호)

[이주의 인권수첩] 상식 위의 상식, 이것이 인권이다! (10.9.15~9.28)

... 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당해, 많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서울지방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9.28). 이로써 국가가 부당한 방법으로 국민의 권리를 억압해서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상식이 이제 겨우 확인된 듯. 하지만, 아직 용산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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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0-09-29

인권키워드
G20, 오세훈, 대통령, 용산참사, 인권, 경찰, 국가, 서울시, 4대강, 감옥, 검찰, 쌍용자동차, 주거권, 지역, 파업, 학생, 학생인권조례, 허가제, 피해자, 손해배상, 광장, 권리, 집, 반지하, 학교, 수도권, 빈곤, 신고제, 기본권, 피해, 주거, 이주,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54호)

"정부, 국제인권원칙 위반․노동인권 침해 앞장"

인권단체들, 손배·가압류 등 노동기본권 실태 보고서 발표

... 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사측은 "파업을 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협박하고 있고 파업이 시작되면 업무방해나 명예훼손 등의 구실로 손배·가압류를 청구한 뒤 이를 무기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파업권 침해일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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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1-13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노동자, 권리, 헌법, 국가, 노동, 인권, 파업, 무시, 무기, 자본, 실업, 가해자, 건강권, 기간제, 노조,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명예훼손, 사회권, 사회권규약, 심의, 임금, 정규직, 차별, 파업권, 경찰폭력, 교육권, 노동조합, 청와대,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25호)

'김훈 중위 사망사건' 손배소송 기각

유가족, "이것도 재판이냐" 법정 오열

... 김훈 중위 사망사건'을 당시 국방부 특별합동조사단이 은폐·조작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판결 직후 김 중위의 어머니 신선범 씨는 "이것도 재판이냐? 우리 아들 살려내!"라며 법정에서 오열했다. 아버지 김척 씨는 "군 의문사들이 계속 제기될 것을 미리 차단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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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2-01

인권키워드
유가족, 재판, 국방부, 법정, 손해배상,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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