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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안희정이 말하는 '성폭력 피해자다움'은 무엇인가

[인권으로 읽는 세상] 미투 운동과 안희정 재판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로 법정에 선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재판을 둘러싼 관심과 논란이 뜨겁다. 7월 2일 첫 공판이 시작된 이후 언론들은 앞 다퉈 피고인 측 주장과 증언을 일방적으로 여과 없이 보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건의 본질은 희석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여론이 확대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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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8-07-20

인권키워드
피해자, 성폭력, 범죄, 운동, 미투, 가해자, 여성, 재판, 언론, 저항, 법, 질문, 피해, 공무원, 사법부, 성희롱, 섹슈얼리티, 아동, 여성혐오, 장애인, 존엄, 차별, 성추행, 추모, 이야기, 시대, 상담, 강남역, 조직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의 시간은 누구의 것인가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시간 단축 논의가 지워버린 권리

... 년 후부터는 '빨간 날'이 쉬는 날이 된다. 5인 이상 사업장은 4년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법정 공휴일이 유급 휴일이 된다. 올해 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이야기다.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혼란 불가피"를 우려하고 "충격 최소화"를 주문하는 말들이 부산하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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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8-07-12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시간, 노동자, 일자리, 국회, 법, 노동, 근로기준법, 임금, 인권, 최저임금, 휴가, 공단, 집, 불안, IMF, 기업, 휴식, 건강, 휴게시간, 이야기, 역사, 무기, 자본,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최저임금 올린다고 노동자 권리를 깎겠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최저임금 1만 원은 노동자의 권리 선언

... 이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통상임금이 퇴직금 산정이나 육아 휴직 시 임금, 잔업·특근 등 법정수당 가산의 기준이 된다는 점이다. 그래서 회사들은 이 통상임금을 줄이기 위한 꼼수를 만들어왔다. 기본급의 비중을 낮추고 수당과 상여금으로 임금을 쪼개서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늘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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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2018-06-08

인권키워드
노동자, 최저임금, 임금, 권리, 국회, 회사, 법, 이야기, 근로기준법, 대기업, 언론, 육아, 퇴직금, 해고, 노동조합, 단체협상,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활동 이야기

북게시물 삭제명령 취소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이 청구되다

... 정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거의 매주 수십에서 수백 건의 불법정보 삭제가 결정됐는데요. 자료에 따르면 매년 1만여 건 수준이었던 경찰의 인터넷상 ‘불법정보’ 삭제요청 건수가 2010년 7만9382건, 2011년 7만7300건에 달했다고 해요. 이 시기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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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상임활동가) 2018-05-10

인권키워드
사랑방, 북한, 소송비용, 경찰, 국가보안법, 방송통신위원회, 공익소송, 진보넷, 남용, 행정명령, 국가, 한국, 감시, 뉴스, 심의, 언론, 찬양, 이야기,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성명/논평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논평] "노키즈존은 아동 차별"이라는 인권위 결정을 환영하며

... 다. 2017년 11월 24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현재 115개 단체) knp+, SOGI법정책연구회, 감리교퀴어함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교육공동체 나다, 금융피해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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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7-11-27

인권키워드
아동, 차별, 인권위, 차별금지법, 권리, 나이, 저항, 평등, 가족구성권, 국적, 인권, 인권교육, 인종, 장애, 지방자치단체, 건강, 빈곤, 평화, 피해,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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